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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개인 상담 서비스를 전면 무료화하고 상담 시간도 평일 밤 9시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학교생활과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구에 따르면, 그간 청소년 개인 상담 이용 시 1회당 5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달부터는 양천구 거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낮 시간 상담이 어려운 청소년과 보호자 편의를 고려해 기존 오후 8시였던 종료시간을 평일 기준 오후 9시까지 늘리고 토요일 상담(오전 9시~오후 6시)도 함께 운영한다. 연장 운영은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이용 수요와 운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식으로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담은 신월6동 복합청사에 있는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더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진짜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플랫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가입 회원사를 10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기업인 구매기업과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비즈e-MP’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 행장은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9988’, 즉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마침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며 “1년 반 가까운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와 의사협회가 함께한 공동 입장문을 통한 것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먼저 돌아온 학생과의)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해 갈등의 반복이 아닌,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들어간지 1년 5개월만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도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가 과제로 남았다”며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해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존보다 최대 1만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 플랜트 업무 이관도 거론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생긴 새로운 해상 운송경로다. 기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보다 시간을 40%나 단축할 수 있어 물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 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드는 직접 비용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 이전에 대한 해수부 공무원들의 우려와 관련해 “부처 이전 사례를 보고 정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직자 정주 여건, 교육, 주택 문제를 챙기고 있다”면서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무 협의를 통해 주택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부산시장 출마 연관성을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업적 삼아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불출마를 선언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세상일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북극항로 비전을 비롯해 조선·해양·플랜트 업무 이관과 수산 전담차관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해서 해양정책과 산업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해수부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산업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산 전담 차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이 되기에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산 사람이고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면서 “부산에선 바다를 떠나선 정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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