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판’ 실형받은 교사, 내달 항소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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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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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달 열린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도 참석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를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 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가 크게 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조치이다.
이번 지원은 홀몸노인·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노동자를 위한 생수, 냉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지원,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 없이 두 국가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기 위해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활동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는 두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규탄하고 반대해왔다”면서 “알바네제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내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대이스라엘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쟁범죄 혐의를 묻는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 기업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 이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유엔 전문가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했다.
경기 광주시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덮쳐 숨진 11살 A양은 ‘테니스 유망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11)을 애도하며 슬픔을 나눕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협회는 해당 글을 통해 “A양은 씩씩한 소녀 선수였다”면서 “지난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탈락하고도 ‘내년에는 제가 꼭 갈 거예요’라고 당차게 말하는 친구”라고 밝혔다.
이어 “A양은 11일 시작하는 순창 주니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에 A양은 엄마와 함께 하늘로 떠났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다”면서 “경기 광주 ○○초 A양을 기억하겠다. 유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A양의 죽음을 추모하는 뜻에서 순창 주니어 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 애도 공간을 마련하고 선수들이 검은 리본을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쯤 오후 2시 36분쯤 광주시내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10대가 추락하며 당시 거리를 지나던 A양과 어머니 B씨를 덮쳤다. A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추락한 10대와 B씨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AI) 돌봄로봇이 고립형 홀몸노인의 말벗이 되고, 식사와 약 복용 시간까지 챙긴다. 위급 상황에선 119로 자동 연결된다. 돌봄로봇은 사용자의 기분을 묻고 말을 건네며 일상 속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 AI로봇이 ‘돌봄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전남도가 홀몸노인의 정서 안정을 위한 AI 반려견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AI 반려견 활용 정서 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형 홀몸노인 100세대에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은 전남도가 총괄하고,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실무를 맡는다. 돌봄로봇 제조사 ㈜효돌과 주택관리공단 목포지역단이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오는 8월부터 목포 상동 주거행복지원센터에 거주 중인 홀몸노인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전남이 디지털 복지 선도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서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도 전국 최다인 9개 시·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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