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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 직원들과 저녁 외식을 하며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저녁 메뉴는 오겹살 구이에 소주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찾아 ‘대통령과 외식합니다, 골목 경제를 살리는 한 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파견 공무원, 청와대 복귀 업무 담당자, 경주 현지에 파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요원, 채용 업무 담당자 등 대통령실 직원들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직접 소주 1 대 맥주 3 비율의 ‘소맥’을 만들어 전달하며 “바쁜 업무에도 직원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주를 마셨으며, 건배사로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이라는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당부했다.
직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직접 뵙기가 어렵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가 퇴근해야 직원들도 퇴근하니, 지금부터 난 퇴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식당 사장과 종업원, 손님들과 자연스레 합석하며 서민·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밥상 물가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여러분도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 끼를 하려고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이 방문이 예정된 식당 앞에는 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태스크포스),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해 노동자 A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A씨의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16일 경향신문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에 “검찰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쿠팡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뒤에 이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진상 규명은커녕 침묵을 이어가면서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이미 ‘고정 단기’라는 말이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주 2~3회 이상 출근하는 단기 사원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다”며 “단기사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매시간 생산량을 평가당하기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장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러한 정황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채 현재의 쿠팡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해 쿠팡을 보호하기 바빴다”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쿠팡을 노골적으로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수 일용직’이라는 형식 논리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했던 쿠팡의 궤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마냥 그대로 적혀있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배후에 쿠팡에 포진한 전관들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유화 조치에도 꿈적않던 의대생들이 돌연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의대생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택한 배경에는 정부의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전날 오전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8시에 열린 기자회견은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을뿐더러 당일 오후에서야 대통령실에 공지됐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긴박하게 준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며 수업을 거부해왔다. 교육부가 유급을 압박하며 복귀 시한으로 내걸었던 지난 4월30일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던 학생들이 교육 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다수로 늘어나는 점이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려면 ‘7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 학년이 겹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늦어도 7월 중순 이전에 복귀를 발표해야 학생들이 여름 계절학기나 2학기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해 1학기 과정을 소화하고 25학번까지 올해 정상적으로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과 교육부가 커리큘럼과 학사 모델을 만들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했다. 강경파로 꼽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퇴한 것도 의대생 복귀 논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 사퇴 이후 사직 전공의들은 국회 관계자와 만나 해결 방안을 등을 논의해왔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별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꾸려 병원과 학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의료계 강경파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키워왔다. 경북대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9%가 복귀 의사를 밝혀 수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복귀 선언을 두고 의대생 단체가 애초부터 7월 이후 복귀를 바라보고 수업 거부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의대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공약에 자신들의 요구가 담겨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이어왔다. 일부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실습 수업에 복귀했던 일부 본과 4학년 사례를 들어 7월 중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자가 입수한 의대협 간부들의 채팅방을 보면 의대생들은 적어도 지난 4월 말까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복귀 논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간부는 ‘교육부가 유급 시한으로 정한 4월30일까지 교육부를 만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후에 만나자고 제안해서, 교육부가 이걸 받는다면 4월 유급 기한이 진짜 마지막이란 것이 거짓말이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소통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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