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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심의촉진구간)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인 4.1%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존중 사회를 염원해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내세우는 심의촉진구간의 근거는 해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4%~4.4% 인상을 제시했는데, 하한선 근거로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반면 올해는 여기에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했다.
2023년에는 하한선의 근거로 당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을 사용했다. 상한선 근거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생계비 개선분을 더했다. 2022년에는 하한선을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20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중앙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평균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는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방식이 노사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으로, 17년 전이다.
노동계는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인간은 수많은 세포의 집합체다. 인간은 모여 도시를 이룬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는, 인체 곳곳에 퍼진 혈관에 비유된다. 도시는 국가로, 국가는 지구라는 행성으로, 행성은 은하계로 점차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주변을 둘러싼 이질적인 대상들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일본 출신 사운드아티스트 료지 이케다(59)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 ‘data-verse’ 연작 1~3편(2019~2020)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이케다에게 명성을 안겨준 이 작품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등에서 활용한 유전자 정보부터 우주 관측 자료를 총망라해 시각화한 작품이다. 불 꺼진 전시장의 한쪽 면 40m를 가득 메운 데이터들이 규칙적인 기계음과 함께 나타나고 사라지길 반복한다.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이케다를 조명한 기획전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가 10일 문을 열었다. 이케다는 1990년대부터 소음을 바탕으로 전자음악을 연구해왔고 이를 융·복합해 비주얼 아트 등 설치 작품으로도 확대해 온 작가다. 2009~2010년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2014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2018년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ACC가 문을 연 2015년 데이터를 패턴화해 기계음과 함께 전시한 설치 예술 ‘test pattern [n˚8]’을 선보인 인연으로 ACC 개관 10주년 전시에 참여했다.
이케다는 이번 전시에 신작 4점을 포함해 작품 7점을 선보인다. 대표작 ‘data-verse’만큼 눈에 띄는 신작은 천장에 10m 길이로 설치된 ‘data.flux [n˚2]’와 바닥에 가로·세로 각 10m 크기 영상을 투사하는 ‘critical mass’다. ‘data.flux [n˚2]’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숫자나 영어 등으로 바꿔 기하학적 패턴으로 시각화한 영상이다. 눈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데이터들은 계곡물처럼 빠르게 흐른다. ‘critical mass’는 큰 터널에서 들을 법한 진동음과 함께 어둠이 동심원을 그리며 커지고, 화면을 메운 뒤 다시 빛을 비추는 형식이 반복된다.
단순한 데이터와 문양은 흑백의 두 가지 색으로 보이지만 화면의 빠른 흐름과 주변의 큰 소리가 더해져 보는 이에게 위압감을 일으킨다. 대형 설치 작품인 ‘data-verse’ 역시 실험실에서 들을 법한 규칙적인 기계음을 화면의 배경으로 내는데,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운 느낌을 일으킨다.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작품을 보노라면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케다는 작품에 대한 해석을 보는 이들의 몫으로 맡기고 있다. 지난 9일 ACC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케다는 “작가가 (작품의)개념과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한다면 관객은 해석할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주와 유전자, 도시 간 네트워크 등 우리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데이터를 주로 (작품에) 사용한다”며 “그 안에 우리의 존재까지 포괄하는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케다는 “전시는 여행과 가까우며, 작곡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시각적인 작품과 사운드는 하나의 콘서트이며, 오케스트라처럼 연동된다. 그것을 전부 철저히 계산하며 (전시를) 디자인했다”며 “콘서트에서는 (관객이) 질문하거나, (공연자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관객들이 콘서트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12월28일까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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