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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실장의 이번 기탁은 조문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에 다시 전하고 싶다는 뜻에서 이뤄졌다.
윤 실장은 “장학금이 전남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탁금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도록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장은 “애도의 뜻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으로 전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진호 실장은 지난달 17일에도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폭염이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며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가 13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6배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망자는 9명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며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이 있다. 초기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경증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며 “고혈압·당뇨·심장질환·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더위 자체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경증의 경우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면 오래지 않아 회복할 수 있다.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고갈되면서 심한 피로와 두통, 구토, 어지럼 등 증상을 보인다. 체온도 38~39도까지 상승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열사병은 폭염 속 장시간 외부 활동으로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며 의식 저하, 섬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일단 환자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폭염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낮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한다면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게 좋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해야 한다.
국방부가 9일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였다.
국방부는 이날 “순직 해병(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자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가 되면 서류상 보직이 유지되더라도 보직과 관련한 근무는 할 수 없게 된다.
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에 김 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김 단장은 2023년 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도로 회수해 오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예별손보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당국은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K-ICS 비율 유지 등의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예별손보의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보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MG손보의 적합한 인수자가 있다면 예별손보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면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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