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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이들이 금융권 바깥의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온투업체 2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영업 광고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거액 부동산 대출 사례들에 관해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투자자들에 대한 고지는 적정했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대출 일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규제를 피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과 관련해 아직까지 큰 우려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차원에서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업체 대표들은 온투업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하며 생활안정 자금 등을 위해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시장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대출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에 2개사 현장 점검을 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신호를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67)가 9일 임명됐다.
민 비서실장은 김 총리가 후보자였던 시절부터 함께 업무를 맡아 호흡을 맞춰온 인사라고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1958년생인 민 비서실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켄터키대에서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7~2009년에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산업진흥관(국장급)으로 근무했다.
총리실은 민 비서실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며 “특히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의 지방 권한이양 법제화 경험 등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비서실장은 “제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참모장인 총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새벽 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번 인사로 총리실에서 총리를 보좌하는 장·차관급 공직자 임명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차관급 국무1차장·2차장에 현 국무조정실 소속 김영수 국정운영실장과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2010년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해온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사회 전반적 논쟁도 촉발시켰다. 논란 끝에 2011년 초등 일부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잡은 지방교육자치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서울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연구’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 등을 교육자치 우수 정책 사례로 분석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매번 ‘고비용·저효율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따라다닌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인지도나 변별력도 떨어지는 반면 선거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광역단체장(74.1%)이나 기초단체장(71.3%)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도 교육감의 경우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이 18.1%에 달해 광역단체장(5.0%)과 기초단체장(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전체 투표수의 4%인 90만3227표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표(35만329표·1.6%)보다 2.5배 가량 많았다.
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간 갈등 상황도 곧잘 벌어진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이전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마련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총 88조972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이전수입이 72조5639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지자체 이전수입이 14조8197억원으로 16.9%를 차지한다.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분리돼있음에도 예산문제를 놓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에 큰 진전은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1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인하대는 9일 재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기숙사 ‘승운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승운재는 862억원을 들여 3만3000㎡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다. 모두 902실에 1794명이 수용 가능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숙사이다.
인하대는 지난해부터 설계·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날 착공식을 가진 것이다. 개관은 2027년 목표이다.
행복기숙사 이름 ‘승운재’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승운재는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에서 따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승운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찾고, 다양한 학우들과 소통하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한 배움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SNS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였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뜻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
권 의원이 자신을 포함한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안 의원이 말을 바꿨다며 “하남자 리더십”으로 비판하자,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참여한 사진을 올리며 맞받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당시 한덕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난 5월 대선 국면에서 당 원내대표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이날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추진을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의 새벽 후보 교체 막장 쿠데타”로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해당 글과 관련해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 대표 당선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이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자신과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외친 상황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인적 쇄신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권 의원의 “하남자”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안 의원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다.
당시 탄핵소추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표결에 혼자 참석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는 ‘당당한 행보’를 과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친윤석열계 핵심에 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권 의원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인적 쇄신 주장과 혁신위원장직 사퇴, 당 대표 선거 출마 등 일련의 행보에 대해 지난 8일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다음 날 “조목조목 할 말씀은 있었지만 말을 삼가고 있다”고 권 의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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