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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잔혹하거나 자비롭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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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7-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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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은 세월의 삭풍을 견디고 오늘날에도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켄타우로스에 빗댄다. 켄타우로스란 신화 속 괴수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이다. 군주도 인간과 짐승의 모습을 겸비한 존재라는 말일까? 군주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적대자들에게도 둘러싸인 채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싸우는 존재다. 그런데 싸움에는 법에 의한 방법과 힘에 의한 방법이 있는바, 법은 인간의 것이고 힘은 짐승의 것이다. 군주가 켄타우로스에 비유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켄타우로스로서 군주는 어떤 때는 잔혹한 방법을, 다른 때는 자비로운 방법을 구사한다. 그러나 잔혹함과 자비로움을 분간하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다. 예컨대 체사레 보르자는 잔혹한 군주였지만, 잔혹함으로 로마냐에 평화를 가져왔다. 반면 피렌체는 잔혹하다는 평판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를 방치해 이 도시의 파괴를 몰고 왔다. 그렇다면 잔혹한 쪽은 보르자인가, 피렌체인가? 결과적으로 보르자는 잔혹함으로 나라를 이롭게 했으므로 실은 자비로운 군주였지 않은가? 이를 형용모순의 수사법으로 자비로운 잔혹함 또는 잔혹한 자비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 공공과 일반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에는 잔혹함을 옹호한다. 그는 어쭙잖게 자비로운 군주가 나라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보다는 소수를 본보기로 처형하는 잔혹한 군주가 소수의 사적 이익에는 해롭지만 다수의 공적 이익에는 이롭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비롭다는 역설을 제시한다. 이로부터 잔혹함이 정당화되는 하나의 조건이 도출된다. 잔혹함은 오직 공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잔혹함은 잔을 넘쳐서도 안 된다. 마키아벨리는 필요하다면 잔혹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잔혹함은 신중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가 잔혹하기만 하면 결국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잔혹한 방법을 조금씩 계속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하책이고, 상책은 ‘단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사례를 다시 보르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로마냐를 장악하고 심복인 레미로 데 오르코에게 통치를 맡겼다. 그러나 오르코는 난폭한 인물이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보르자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잘 계산된 냉혹한 계획을 꾸몄다. 심복을 두 동강 내 나무 형틀과 피 묻은 칼과 함께 광장에 전시한 것이다. 시민들은 오르코가 응분의 처벌을 받은 데 만족하면서도 보르자의 잔혹함에 경악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할 때에 확실하되 신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규칙을 제시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칙이 있음을 암시한다. 잔혹함 자체는 결코 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하와 동료 시민을 속이거나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마키아벨리는 반문한다. 그렇듯 자비도 신의도 없는 방법은 권력을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영광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 다.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다. 힘과 법, 강제와 동의, 잔혹함과 자비로움도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은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할 때는 좋은 것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쁜 것으로 판정될 것이다. 이처럼 목적과 수단은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의 수단을 찾는 지도자에게 국민의 칭송과 불멸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권력의 기술자로 잘못 알려진 마키아벨리에게 권력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신품종 ‘골드문(Gold Moon)’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재배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골드문’은 2013년부터 도내 주요 산지에서 운영한 산림자원탐사단이 수집한 야생 산딸기 중에서 특이 개체를 선발해 육종한 품종이다. 열매가 노란색이고 줄기가 녹색을 띠는 외형적 특징으로 기존 산딸기와 구별된다.
이 품종은 2023년 11월 ‘2023-32호’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 보호를 출원해 현재 2년 차 재배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품종 보호권을 획득하게 된다. 올해는 화분매개벌을 활용해 수정률을 높인 결과 풍성한 열매를 수확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심사 완료 전까지 ‘골드문’의 개체 수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골드문이 음식 등 색채에 다양함을 더하면서 재배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순호 전남도산림연구원 생태연구팀장은 “골드문의 노란색은 차별화된 색채 마케팅 요소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재배 수요 확대에 대비해 기술이전에 필요한 개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10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해 노동자 A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A씨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검찰에 “검찰이 억울하다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뒤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이미 ‘고정 단기’라는 말이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주 2~3회 이상 출근하는 단기 사원(일용직)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다”며 “단기 사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매시간 생산량을 평가당하기에,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러한 정황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채 현재의 쿠팡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해 쿠팡을 보호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순수 일용직’이라는 형식 논리로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했던 쿠팡의 궤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적혀있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에 쿠팡에 포진한 전관들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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