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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 정의하고 조사” 권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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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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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다녀왔다. 무거운 마음으로 전시관을 나왔을 때 옛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다.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던 공간, 취조를 위해 설계된 건물을 배경으로.
13년 전 어느 볕 좋은 날, 가까이 지내던 대학 선배와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사회 토론 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그 주에 논의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
선배는 그곳을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했으며 5층 고문실의 창문은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는 밖으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작게 만들어졌다고 했다. 5층으로만 통하는 나선형 계단은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가는 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정확한 층수를 알지 못하게 해서 이후에 증언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리라 추측했다. 조사실 벽면에는 목제 타공판을 사용해 옆방의 비명을 고스란히 듣게 했다고 한다. 선배의 설명을 들으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데 참담함을 느꼈다.
우리는 조사실을 그대로 보존해둔 5층 복도로 들어섰다. 물고문에 쓰인 커다란 욕조가 좁은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변기와 침대가 문으로 구분되지도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생경한 구조에 메스꺼움을 느꼈다. 실제로 고문받았던 이들은 대소변 역시 수사관들 앞에서 해결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고문실 한가운데 놓인 박종철 열사의 영정을 응시하며 머리로는 아픈 역사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밀려드는 폐소 공포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다.
짐작하는 것과 직면하는 것의 차이를 절감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기억해야 할 일을 되새기겠다는 명분까지 다 잊어버렸다. 숙연해져 돌아오는 길에 “알면 알수록, 사색하면 할수록 우울하고 힘들어져.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고통을 자처해야 하지?”라고 선배에게 물었다. 스무 살이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고민이었던가. 모르겠다. 당시에는 절박한 물음이었다. 선배는 어떤 효과나 보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거라고 했다. “사색은 의무야.”
성해나의 소설 <구의 집: 갈월동 98번지>는 고문실을 설계하도록 요청받은 건축가들의 작업 과정을 그린 소설로, 제목에 드러나듯 남영동 대공분실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건축학도 ‘구보승’은 스승 ‘여재화’가 작업한 취조실의 도면에서 창문을 지운다. 빛이 들면 희망이 생겨 신념이 굳건해질 수 있으므로 공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곧 생각을 바꿔 설계도에 다시 폭이 좁은 창을 낸다. 인간이란 희망이 완전히 소거된 때보다 그것이 멀리에 미미하게나마 존재할 때 더욱 절망하게 되리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구보승은 건축가로서 주어진 일을 착실히 하면서 고문받게 될 인간에 대해 상상하고 숙고한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스승의 말을 기이한 방향으로 왜곡해 따른다. 그는 맡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는 점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고문실을 설계할 수 있을지에 골몰할 뿐, 실제로 고통당할 이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지,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외면한 채, 당장 주어진 목표에만 근시안적으로 몰두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가닿을 끝의 끝까지 남김없이 사유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이들 또한 사색한다면, 인간을 지키려는 자들은 더 치열하게, 보다 끈질기게 사색해야만 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블랙핑크 인 유어 에어리어(BLACKPINK IN YOUR AREA).”
블랙핑크가 1년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지난 6일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데드라인>은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집어삼킬 만큼 뜨거웠다. 멤버들은 팀 활동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호흡이 들어맞았고, 노래·춤·무대매너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다. K팝 최정상 걸그룹의 티켓파워도 증명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 공연에서만 7만8000명을 동원했고, 세계 각지 스타디움급 투어를 앞두고 있다.
블랙핑크는 화려한 폭죽과 함께 리프트를 타고 등장했다. 블랙핑크의 팀 구호와도 같은 시그니처 사운드인 “블랙핑크 인 유어 에어리어”가 본격 시작을 알렸다. 블랙핑크는 첫 곡으로 ‘킬 디스 러브’를 들려줬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만 21억회가 넘는 이 노래로 첫 곡부터 글로벌 팬들의 떼창을 유도했다.
실내 공연장이 아닌 터라 가수도 팬도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피해갈 순 없었으나, 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더위를 이겨냈다. 팬들은 휴대용 선풍기에 얼굴을 갖다대며 기다리다가 공연이 시작하자 더위를 잊은 듯 이내 무대에 집중했다.
22개월 만에 뭉쳐…월드투어 시작음원 발표 앞두고 신곡 ‘뛰어’ 선봬관객들도 객석에서 방방 뛰며 몰입로제 ‘아파트’에 떼창…더위 날려
블랙핑크는 2016년 발표한 데뷔곡 ‘휘파람’부터 그들의 음악 여정을 두루 훑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누비는 최정상 걸그룹답게 모든 노래가 귀에 익은 히트곡이었다. ‘하우 유 라이크 댓’ ‘러브시크 걸스’ ‘붐바야’ 등은 고양종합운동장을 거대한 노래방으로 만들었다. 데뷔곡 무대 시작 전 멘트에서 보여준 티키타카에는 그간의 세월이 묻어났다. 제니가 “9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요?”라고 하자, 지수가 입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곧 음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곡 ‘뛰어(JUMP)’도 최초로 선보였다. 지수는 팬들에게 “어떠셨나요? 너무 중독되죠”라며 “신곡이 공개되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비트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 특징인 노래다. 곡명처럼 무대 위의 멤버들도, 객석의 팬들도 방방 뛰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홀로서기에 성공한 멤버들은 각자 솔로 무대도 선보였다.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지수는 ‘어스퀘이크’와 ‘유어 러브’를 불렀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 3월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을 한 리사는 이날 가죽 패션으로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고, ‘뉴 우먼’과 ‘록스타’로 강렬하고 힘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하얀색 의상을 입고 나온 제니는 ‘만트라’와 ‘라이크 제니’ 등을 들려줬다. 홀로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무대에 섰던 제니인 만큼 특유의 여유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압도했다.
마지막 솔로 무대 주자로 나선 로제의 ‘아파트’에서 공연 중 가장 큰 소리의 떼창이 터져나왔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국적을 불문하고 다 함께 아파트를 외쳤다. 로제는 감미로운 발라드 ‘3AM’ 무대에 앞서 곡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하며 빡센 2주일을 보내고 돌아가는 날이었다”며 “갈 곳을 헤매고 있을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선물같이 다가온 곡”이라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블랙핑크는 2023년 각자 다른 소속사로 흩어졌고, 팀 활동만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이어가고 있다. 멤버들의 완전체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었으나 블랙핑크는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다”(2023년 월드투어 <본 핑크>)는 약속을 지켰다. 블랙핑크는 지난 5~6일 진행된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총 16개 도시에서 31회 무대를 펼친다.
대통령실은 8일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개한 데 대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새벽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공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이번 달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실장은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정책실장은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맬갑시’란 말. ‘괜히, 아무런 이유 없이’란 뜻. 특별하게 이유랄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맬갑시 전화를 넣고, 맬갑시 만나서 맬갑시 앉아 있다가 맬갑시 혼자 웃고 울다가 맬갑시 집으로 돌아왔다. 맬갑시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좀 진하고 무거운 말로 ‘무담시’란 말도 쓴다. 이유 없이 누가 괴롭히면 ‘무담시’ 그런다며 징징대도 괜찮은 게, 무담시 그러면 상대가 지나친 거다. 비하여 맬갑시는 훨씬 가볍고 능청스러워.
오래된 친구가 맬갑시 서울이 싫다면서 놀러 가도 되냐길래 그러라 했다. 폭서 더위에 서울에 며칠이라도 있어 보면 그 마음을 얼추 헤아리고도 남지. 진작 가방을 싸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출발했다는 말이 없어 전화했더니 싸던 가방을 다시 풀었다고 한다. 자기 아픔만 생각하고 남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미안하대. 아픔이란 스며들고 전이가 돼. 아픈 이야길 계속 듣다 보면 맬갑시 나도 덩달아 아프다. 암만 허물없는 사이라도 밝고 건강할 때 봐야지 안 그러면 독이 된다.
여행 가방에 얽힌 노래, 태진아가 불러 유명해진 ‘선희의 가방’이라고 있지. “선희야 가방을 왜 쌌니. 선희야 서울이 싫더냐. 그리움이 나를 불러왔는데 너의 모습 보이지 않아. 누가 너를 이곳에서 떠나가게 그냥 두었나. 내가 자주 널 보러 못 간 게 떠나간 이유가 되었냐. 선희야 선희야 어디서 가방을 또 열어 사랑을 담을래…” 떠나간 이유랄 것도 없이, 맬갑시 가방을 쌌는갑다.
맬갑시 소도둑이 된 사람 이야길 알지. 길을 가다 줄이 보여서 줄을 잡고 집에 왔을 뿐인데 줄 끝에 소가 묶여 있었대. 소 주인이 물어물어 쫓아왔지. “가만히 잘 있는 소를 왜 몰래 끌고 갔소?” “맬갑시 줄 끝에 소가 있었을 뿐이오. 나도 집에 와서야 알고, 깜짝 놀랐단 말이요.” 진짜 몰랐을까?
여름밤은 깊고, 외양간에서 소들이 운다. 맬갑시 누가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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