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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혁신’ 한발도 못 뗀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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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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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닻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좌초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과 혁신위 구성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 사퇴했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후에도 친윤석열(친윤)계가 당권을 쥐고 쇄신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대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의 혁신위 인선안을 의결한 지 불과 30분 만이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인적 쇄신안을 거부했고, 협의 없이 혁신위를 구성했다고 사퇴 이유를 들었다. 안 의원은 대선 전 당을 이끌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출당이나 탈당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날치기 혁신위 거부, 전대 출마”여전히 친윤 득세…‘쇄신’ 발목
안 의원은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며 “혁신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인적 쇄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하고 당에 더 큰 해가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의결된 혁신위원 중 동의하지 못한 인사가 있었다는 점도 사퇴 이유로 꼽았다. 앞서 이날 비대위에서는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두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안 의원 측은 이 중 이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반대했는데도 혁신위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혁신위 출범은 지난달 대선 패배 후 당 주류인 친윤계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과제를 바로 수용하지 않은 명분이었다. 혁신위를 꾸려 다시 한번 쇄신책을 논의하자는 논리였다.
‘친윤’ 못 놓고 ‘쇄신’ 길 잃고…진퇴양난 빠진 국민의힘지도부, 새 혁신위 구성 두고 딜레마…‘출범 포기’ 의견도송언석 “안타깝다”…당 지지율 추락 28%, 여당 절반 수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였던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일각에선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송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외에도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친윤계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인적 쇄신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송 위원장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안 의원의 회의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 의원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혁신위는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며 안 의원의 사퇴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따지는 백서 제작 등의 절차 없이 사전에 인적 쇄신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위의 진로는 미궁에 빠졌다. 송 위원장은 새 혁신위 구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당은 친윤계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안 의원과 같은 쇄신파가 맡으면 인적 쇄신을 두고 다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빠르게 혁신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자는 의견과 오는 8월 말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니 혁신위를 출범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혁신 전당대회로 치르자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대선 패배 후에도 기존의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당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8.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53.8%)의 절반에 가까웠다. 12·3 불법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파가 있던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2010년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해온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사회 전반적 논쟁도 촉발시켰다. 논란 끝에 2011년 초등 일부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잡은 지방교육자치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서울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연구’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 등을 교육자치 우수 정책 사례로 분석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매번 ‘고비용·저효율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따라다닌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인지도나 변별력도 떨어지는 반면 선거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광역단체장(74.1%)이나 기초단체장(71.3%)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도 교육감의 경우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이 18.1%에 달해 광역단체장(5.0%)과 기초단체장(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전체 투표수의 4%인 90만3227표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표(35만329표·1.6%)보다 2.5배 가량 많았다.
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간 갈등 상황도 곧잘 벌어진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이전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마련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총 88조972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이전수입이 72조5639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지자체 이전수입이 14조8197억원으로 16.9%를 차지한다.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분리돼있음에도 예산문제를 놓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에 큰 진전은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이 대통령 로마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추기경을 만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지금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교황을 뵀을 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에서 교황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가능하다면 2027년 한국 오시기 전 저도 교황님을 한 번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에 “2027년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중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지난 5월 치러진 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에 한국인 추기경 중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를 맞아 한국에 머물고 있다.
골프 인구는 늘었고 라운드 비용도 높은데 골퍼 불만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카트비, 식음료비, 캐디피에 대한 불만이 뜨겁다. 카트비, 식음료비는 ‘합리성’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
카트 사용료는 현재 대부분 골프장에서 1팀당 10만원 안팎이다. 4인 기준으로 1인당 약 2만5000원~3만원꼴이다. 카트 한 대 원가는 1500만~2000만원이다. 6개월만 운영해도 감가상각이 끝난다. 높은 카트비는 결국 ‘폭리’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1인당 1만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카트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골퍼 안전과 라운드 편의’ 등 이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회전율을 높여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는 수익 확대 전략 중 하나다.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도 골퍼들 심기를 자극한다. 한 골퍼는 “연식에 따라 카트비를 차등 적용하면 골퍼들도 납득할 만하고 카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골프장은 카트 운영을 지인 회사에 위탁해 편법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합리적인 카트비, 사실상 강제화된 카트 사용, 불공정 위탁 운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도한 식음료비도 늘 놀란이다. 비싸고 맛도 별로인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잖다. 근무 인력수와 전문 요리사 배치, 신선한 식재료, 서비스 질 등을 높이면 음식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골프장 의견이다. 골프장은 식당을 ‘계륵’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일부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뷔페식 식사, 편의점·자판기 등을 제공하고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한다. 골프계 관계자는 “간단한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한다면, 골프장 식당은 자연스럽게 고급화되거나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캐디피는 15만~16만원 수준이다. 전액이 캐디에게 지급될 뿐 골프장 수익은 없다. 전국에 캐디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만~2만명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 골프장일수록 캐디난이 심해 기숙사, 의복 제공 등에 부대비용까지 지출하기도 한다.
대체로 캐디피 액수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다. 캐디는 단순한 잡무를 넘어서 코스 안내, 클럽 전달, 경기 흐름 조율, 카트 운전, 라인 파악 등 다방면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캐디 1명이 4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일도 많고 복잡하다. 캐디 숫자 감소, 캐디의 수도권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 선호 등으로 인해 캐디가 귀한 몸이 됐다. 그러면서 불성실한 태도, 역량 부족, 교육 부실, 무리한 배정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골퍼들은 ‘노캐디 라운드’나 ‘드라이빙 캐디’, ‘마셜 시스템’ 등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캐디와 카트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산악지형 골프장을 제외하고 카트·캐디 선택제가 더 보편화돼야한다.
카트비, 캐디피, 식음료비 논란은 모두 선택권 부재와 불투명한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 골프장들은 이익을 높이려다 골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골프계 관계자는 “가격을 무조건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불합리한 강제 소비를 개선할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이보다 푸를 수 있을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의 바다를 보는 순간, 이 같은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 타히티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 머문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주 EBS1 <세계테마기행>은 바로 이곳, 타히티로 떠난다. 타히티 민속춤 전문가인 김진아씨가 큐레이터로 함께한다. 8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태평양의 진주’ ‘지상 최고의 낙원’으로 불리는 보라보라섬으로 향한다.
보라보라섬은 수심에 따라 물 색깔이 달라지는 그러데이션 바다를 자랑한다. 이는 독특한 지형 때문이다.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화산으로 탄생한 섬인데, 마지막 분화 이후 섬의 일부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주변에 산호초가 자라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쌓인 산호가 섬을 감싸고, 그 안에 투명한 얕은 바다가 생겨났다.
오버워터 방갈로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숙소다. 언제든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에 풍덩 빠질 수 있다. 카누를 탄 직원이 배달해주는 조식도 특별하다. 파란색이 춤추는 땅 타히티로 떠나보자.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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