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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개정안 핵심 ‘공영방송 독립성’, 학계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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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7-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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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 방문진과 EBS 이사 각 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는다. 세 공중파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양국 정상회담 희망하는 한국에‘원스톱 쇼핑’ 협상 카드로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강요했던 새 국방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요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달러(약 4조1200억원) 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국이 1년간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서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 4만5000명(실제로는 2만8500명)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을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의 첫 타깃으로 삼은 지 하루 만에 한국에 방위비 카드를 내민 것은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협상 의제로 방위비 등 안보 이슈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무역적자 축소, 무역장벽 철폐,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지출 확대 등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청구서’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감자 한 알, 달걀 한 알쯤 쪄 두고 점심을 지나고 싶은데 손이 허전하다. 점심거리 무심히 담아둘 바가지 하나가 집에 없다. 바가지는 원래 박을 두 쪽으로 켜 만든 주방용품 겸 용기다. 물·술·장 등을 푸거나 뜰 때 좋다. 감자·고구마·밤·호두·달걀·옥수수처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먹을거리를 담아두는 데에도 요긴하다. 나무·쇠붙이·합성수지 바가지도 있지만 액체에 띄워두고 쓰기에는 역시나 원래 바가지가 낫다.
뜨거운 조청이나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죽을 풀 때도 역시 박을 켜 만든 바가지다. 바가지는 뜨거운 액체나 음식이 닿아도 녹아내리지 않는다. 열을 전달하지 않아 쥐기에도 좋다. 다 떠나서, 가볍다.
바가지 가운데 서너 명분 음식을 담을 만한 바가지는 ‘가달박’이다. 함지박과는 다르다. 함지박은 통나무 속을 파낸 넓고 무거운 용기다. ‘빨간 고무 다라이’가 태어나기 전에, 고무 다라이처럼 쓴 용기가 바로 함지박이다. 고무 다라이란 곧 합성수지 함지박이다. 함지박은 이고 다녔다. ‘박’이라는 말이 붙었으되 함지박은 바가지는 아니다. 이에 견주어 가달박은 음식을 담고서, 한 손으로는 받치고 한 손으로는 쥐고, 부엌에서 나와 후딱 논밭으로 달려갈 때 쓸 만한 질기고 넉넉하고 가벼운 바가지다.
작게는 조롱박이 있다. 조롱박은 호리병박을 두 쪽으로 켜 만든다. 독에 띄워놓고 쓰기 좋다. 전에는 독의 부피, 아가리의 둘레를 가늠해 바가지든 조롱박이든 띄워놓았다.
이보다도 작은 놈이 표주박이다. 조롱박은 독보다 작은 동이에 띄우기 좋다. 동이는 콩 한 말이 들어갈 만한 부피의 용기다. 동이 절반만 한 용기는 방구리다. 방구리에서 무얼 푼다면 표주박이 마침맞다. 표주박은 휴대용 잔 노릇도 했다. 허리춤에 차기 좋은 데다 앙증맞기까지 하다. 물잔 노릇은 기본이다. 점잖은 사람은 찻잔으로도 쓰고 술꾼은 술잔으로도 썼다. 그러니 그 소재가 호리병박에 그치지 않았다.
잘생긴 소라를 다듬어 가장자리를 금속으로 마무리한 표주박, 종이로 모양 잡고 옻으로 마감한 표주박도 썼다. 나무를 깎아 천도복숭아 반 가른 모양을 내 세공을 올리기도 했다. 서민 부엌에서 방구리와 어울린 표주박과는 다른 표주박이다.
그래도 표주박에 잇닿은 심상이란 요컨대 소박한 생활이다. “일단사일표음(一簞食一瓢飮)”이라는 말이 있다. ‘도시락 하나 채울 밥 한 덩이에 표주박 하나 채울 물’이라는 뜻이다. <논어>에서 유래한 이 말은 소박하되 줏대 있는 삶, 소박하되 생활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삶을 은유한다.
고전적인 숙어만 의구할 뿐이다. 표주박도 가달박도 간데없다. 한 사물의 소재, 부피 감각, 형상, 미의식 이전에 쓸모에 충실해 이룬 조형미, 생활 속 쓰임의 세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한국 음식 문화사가 겪은 최근 100년의 충격은 도구와 기명에서도 한결같다. 이제 바가지는 없다. 대중소 스테인리스 볼이 있을 뿐이다. 추이보다는 충격을 연속해 이룬 한국 일상생활의 현대사가 새삼스럽다.
부산 금정구 적십자봉사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일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보양식인 곰탕을 대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살피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관세율, 시기 모두 불확실성이 너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 상부무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 직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고 통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현지에 파운드리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있지만 메모리 생산 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생산 기지마저 미국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AI 레이스’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다 오히려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에 대해서도 50%의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한국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계 전체에 공급망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된다. 원자재 값은 신차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상이 걸린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예를 들어 200%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미 수출은 지난해 기준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00% 관세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 절반이나 50% 수준만 되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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