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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압색 영장에 ‘윤석열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적시···정진석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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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7-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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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혐의를 기재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명시됐다.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나눈 통화 녹취에는 ‘윤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 등 공천 개입 정황이 담겼다. 당시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원지사, 서울 강서구청장, 경기 평택시장, 경북 포항시장 등 공천 개입 의혹이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 전 비서실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 외에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 집, 김상민 전 검사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과거 공천 관련 문서,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폭염이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온열질롼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도 수시로 섭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가 총 1357명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6배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9명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이 온열질환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람은 36.5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지만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특히 고혈압·당뇨·심장질환·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더위 자체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열질환 중 비교적 증상이 위중하지 않은 경우엔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체온 조절을 도우면 오래지 않아 회복이 가능하다. 고온에서 활동 후 땀을 많이 흘린 탓에 염분이 빠져나가 근육경련 등이 일어나는 열경련, 그리고 탈수와 말초혈관 확장으로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해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열실신이 여기 해당한다.
흔히 일사병이라고도 부르는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고갈되면서 심한 피로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체온도 38~39도까지 상승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려질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폭염 속 실외 활동을 장시간 지속할 경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의식저하, 섬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여러 장기 손상이 시작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함께 빠른 체온 하강이 필수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체온을 신속히 낮추기 위해 환자를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벗기거나 헐겁게 풀고, 젖은 수건이나 찬물로 몸을 감싸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는 차량 내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병원에서는 얼음물 침수, 냉각 담요, 냉각 팬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냉각 치료를 시행한다.
온열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폭염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나 어린이 등은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선욱 교수는 “한낮에 야외 활동이 예정된 경우 폭염특보가 발효됐는지 미리 확인해 야외 활동을 조정하고 가능한 시원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며 “운동은 가능하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에 실시하고, 운동 중간중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자신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엇보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을 돌연 사퇴하며 저와 권영세 의원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정치인이 주요 당직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또한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동료 혁신위원들에게도 큰 누를 끼친 처사”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전날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이러한 행보가 “혁신 대상”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혁신을 운운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안 의원과 만나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안 의원은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며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이 입장을 바꿨다며 이를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으로 표현했다. 그는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이어서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 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당 지도부였던 ‘쌍권’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현 지도부에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전날 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단박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 후보들이 거명되며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지만 몇몇 부처는 누가 되든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은 관심을 두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농산물값 관리부서’ 정도다. 물가가 오를 때 농산물값을 잡는 역할을 떠맡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였다.
내란에 얽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하던 중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분위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 그래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식품부 장관 관련 보도가 농업계 언론 말고도 종합 언론의 1면을 오랜만에 차지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파격이자 실용의 인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배신의 인사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엄동설한에 트랙터로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이, 응원봉으로 화답한 시민들이 ‘남태령 넘으니 송미령’이냐는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내란 사태로 치러진 대선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란의 밤에 머릿수를 채운 국무위원 중에 송미령 장관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통합과 실용, 능력에 기반한 인사라는 사유를 밝혔지만 경범죄도 죄여서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 그리고 중한 범죄에 대한 방조죄를 엄히 다스리는 나라다. 하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높은 봉급과 고급 의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무게를 지라는 뜻이다. 갑자기 계엄에 동원된 일개 사병도 아닌 그 정부와 행보를 맞춰온 국무위원이며, 내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정법상 죄다.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눈여겨보았다는 능력과 실용이 어디에 발현됐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장관 재직 당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농민들이 가장 상처받을 말을 부러 찾아냈다. 기실 이 말은 농민들에게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주군이자 고용주였던 윤석열을 향한 충성의 말이었을 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는 찬란한 변신 예고가 더 뜨악하다. 그 희망법 운운이 농민들을 향한 것인지 새로운 주군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에 꽂히길 바란 것인지 가혹한 증명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작년 3월 기후 상황이 나빠 한창 농산물 수급이 어려울 때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 운운하던 윤석열 옆에서 어정쩡하게 대파를 함께 들고 있던 인사도 송미령 장관이다. 자칭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수장이라면 온갖 잔기술을 동원해 875원을 가능하게 만든 그날의 ‘트루먼쇼’에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 자신의 주군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했다. 여기에 농가당 농사지어 얻는 평균 소득은 심정적 최저선인 1000만원 선이 무너져 957만원이고, 농가당 평균 부채는 450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농망법’을 솔선수범 막았어도 농업은 진즉에 농망 상태였고 이는 송미령 장관 재임 시기의 기록이다. 당연히 장관 하나 잘 뽑는다고 농업의 난맥상이 풀릴 것이라 믿는 순진한 농민은 없다. 여성 장관 비율 맞추고, 현 야당이 여당일 때 세운 장관을 악다구니로 끌어내릴 수는 없을 테니 정치적 부담도 하나는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라는 것을 농민들도 잘 안다.
내란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해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상위 순서인 부총리급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장관을 유임시키지는 않는다. 그저 만만한 농업, 늙어가는 농민들의 태생적 취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니 더 서글플 뿐이다. 업종 바꾸고 새 간판 내걸면 개업 떡 한 접시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건만 농민들이 받아든 개업 떡은 진즉에 쉬어 있었다.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의 철도를 신설해 서울 청량리까지 33분 만에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구리와 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철도 노선 21㎞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6710억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28㎞를 같이 쓰기 때문에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B의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수요가 분산돼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해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동부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31.51㎞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총 4조6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착공은 2029년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과 양산 웅상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총 47.6㎞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 구간의 총 11개 역을 45분(1일 35회) 만에 이동한다. 경전철 차량으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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