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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 가자전쟁 비판한 유엔 특별보고관 제재···인권단체 “침묵 강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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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7-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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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동의 없이, 두 국가의 국민을 조사·체포·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시도로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제제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반대해 왔다”며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냈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genoside)”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의 기업의 이름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하고 이와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무기 제조업체와 기술 기업, 해운, 부동산, 금융 분야 기업들의 활동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지속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는 국제 범죄”라며 “위기를 더 악화시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알바네제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정치적·경제적 전쟁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밭고 있다. 유엔을 공식적으로 대표하지는 않으며 법적 권한은 없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이사는 “유엔 전문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를 지적한 것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정부와 국제법을 믿는 모든 이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ICC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 ICC 판사 4명 등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8·2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 당대표 선거에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최고위원 선거에는 황명선 의원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후보로 등록한 뒤 오전 9시30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과 대전광역시당을 찾아 기초의원·당원·청년당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화이글스 파크 야구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의원도 이날 후보로 등록한 뒤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1시에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온라인 주주총회’ 행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8월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연다. 8월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전체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수석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각 당직에서 사퇴하면서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열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되었다.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7월7일 서한에서 “불행히도 양국 간 관계가 ‘호혜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한 속 호혜성은 국제통상 개념으로는 틀림없이 등가 교환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용어일 터이다. 그것은 경제인류학자 마셜 살린스가 1972년 저작에서 구분한 호혜성의 유형에 따른다면 ‘균형적 호혜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서한의 그 지적만큼은 타당한 듯하다. 돌아보면 한·미관계는 균형적이지 않았다. 미국이 안보와 고율 관세를 연계한 노골적 협박으로 군사적 종속국에 대해 경제적 자율성마저 앗아가려는 오늘만 봐도 그렇다.
지금 미국은 호혜적이지 않은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상을 도외시한다. 2023년 한국의 수출에 있어 각국의 부가가치 기여를 따지면 미국의 비중은 5%였다. 한국의 수출이 줄면 수출 감소의 5%에 상당하는 만큼은 미국의 수출도, 생산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베트남 기업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베트남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도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줄이고 수입과 투자는 늘리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 1위는 14년째 미국이고 2023년 제조업 해외 투자 중 51%가 미국을 향했다. 그런데 미국 소재 한국 기업은 조달 구조상 한국산 제품을 3분의 2 가깝게 매입하므로 대미 투자가 늘면 대미 수출은 덩달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투자는 늘리고 수출은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모순이다. 한국의 현대차·기아가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더욱 늘리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도 적어도 당분간은 늘어날 텐데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다만 이번에 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은 상호관세이며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동할 일은 아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 대상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쟁점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서도 자동차 산업은 전략적 중요성이 지대하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미국 내 기존 공장에 라인을 증설하고 물량을 재배치할 계획이나, 그것만으로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특히 도요타와 혼다 외에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수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닛산이나 마쓰다는 공장이 입지한 후쿠오카, 야마구치 등 지역 경제의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단,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한 점은 주목된다. 미국과 협상을 마친 영국 사례도 그랬듯 한국 정부도 품목별 관세 대상을 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 내 완성차 연 150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로 현지 공급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자본으로서야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편이 트럼프 고율 관세 우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겠지만 국내 물량 축소에 수반될 폐업 및 해고, 산업 생태계 붕괴의 짐은 이 땅 노동자들과 국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국내 생산 물량의 감소를 막고 국내 기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국내 사업장을 미래차 연구·개발 및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작동하는 노동 안전 및 최저임금 관련 ‘프로토콜’(규칙 내지는 약속)을 한·미 양국 노동조합의 주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지혜와 실천에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각국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면서 트럼프가 출현했기에 그 길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도 다르고 보호무역과도 다른 대안의 국제질서를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마찬가지다. 한·미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무작정 통상 관계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다극화로 향해가는 세계경제 현실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틀에 갇힌다면 다변화 자체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원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 한글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문헌, 신문, 문학, 영상, 음성 등에 나타난 방언 관련 자료 180여 점을 선보인다.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는 방언의 시대별 인식 변천과 팔도 방언의 말맛을 소개하는 1부 ‘이 땅의 말’을 비롯해 문학 작품과 기록을 통해 방언에 담긴 삶의 풍경을 그려보는 2부 ‘풍경을 담은 말’, 방언 보전을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과 기록유산으로서의 한글 가치를 조명한 3부 ‘캐어 모은 말’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강릉의 경우 하나의 시(市)를 방언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언어문화가 형성돼 있다.
표준어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어휘와 옛 국어의 흔적을 간직한 강릉 방언은 ‘두시언해(杜詩諺解)’, ‘경성유록’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기획특별전이 열리는 7~8월의 금·토요일과 공휴일 저녁 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는 야간 상설 공연인 <풍류야(夜)>가 펼쳐진다.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관계자는 “특별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전시 기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시해설 시간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면서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춘 데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대미 통상 협상단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45분간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다시 한번 솔직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동시에 양국 간 협상을 정력적으로 계속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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