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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브릭스, 미 관세 압박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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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7-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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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브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같은 거대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국가”라고 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날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가 움직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릭스에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릭스가 미국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탈달러화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등 교역국에 보낸 상호관세 부과 서한과 관련해,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질문하자 “나는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국)이 다른 제안을 들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는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애초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더 유예해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리박스쿨 협력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리박스쿨 측이 국정원과 사전교감을 한 뒤 ‘전두환알리기 운동 전개’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 두 차례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리박스쿨이 지원한 정부기관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은 리박스쿨이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정보교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리박스쿨 청문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문제연구회 결성 추진 TFT’ 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알리기운동 전개 필요’라는 대목이 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사항일 것”이라며 “리박스쿨이 국정원과 사전교감이라도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리박스쿨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에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박스쿨의 역사강의가 친일인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인데, 친일이에요?”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전두환씨가 수많은 국민 학살을 용인한 게 애국이냐”는 질문에는 “학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고도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 대표의 심신미약 주장에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도 단체 대화방 메시지에서 “7.2 경찰조사 잘 받았고 언론들 논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손 대표가 단체대화방에서 “리박스쿨은 12·3계엄으로 한남동, 광화문 등 태극기 집회에 쏟아져 나온 계몽된 2030 애국청년들이 시급 4만원의 초등학교 늘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고 쓴 내용도 공개했다.
청문회장에선 손 대표의 ‘백골단’ 발언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본인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백골단을 조직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무슨 활동을 한 지 모른다”며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했다. 이승만 시절 백색테러 집단의 이름과 같은 ‘백골단’을 자청한 반공청년단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인 단체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KT가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갑자기 영업부서에 내몰린 기술직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우울증 위험군’이었고 5명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노조 측에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KT 새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T 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직 노동자들이 대거 전출된 ‘토탈영업 TF’와 기존 영업직 노동자 30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토탈영업 TF’ 노동자의 64.8%는 우울증 위험군, 45.8%는 수면장애 위험군에 속했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들 중에선 36.4%가 우울증 위험군, 22.2%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정신건강 위험도가 기존 영업직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2800명은 희망퇴직하게 하고, 1723명은 신설 자회사로 전출시켰다.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모두 거부한 2500여명은 ‘토탈영업TF’로 배치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영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기술직 노동자들이었다.
구조조정 이후 토탈영업 TF로 강제배치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를 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4점으로 놓고 자신의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토탈영업 TF 노동자들의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중간값(2.5)보다 크게 낮았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의 고용불안 점수는 2.1점이었다. 전출 이후 업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무리한 요구, 빨리하라는 닦달’(55.6%), ‘무원칙적인 지시’(50.7%), ‘인격 무시’(46.4%), ‘책임 떠넘기기’(42.1%), ‘필요한 정보와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음’(39.1%), ‘차별 혹은 왕따’(30.1%)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으로 토탈영업TF로 배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정병수 노동자의 유서도 공개됐다. 고인은 유서에 “너무 힘들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중략) 난 한 번도 내 삶의 터전에서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중략) 난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고 정병수씨의 장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위는 재택근무 중에도 회사로 출근할 만큼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런 사위에게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3억 줄 테니 나가라’며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거절하니 괴롭힘과 압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을, 가족을,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죽음으로 내모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묻고 “죽음 이후에도 회사는 무책임하다. 도대체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KT의 구조조정 단행 이후 사망한 노동자는 4명에 이른다. 명예퇴직을 택했던 노동자가 1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했고 올해 1월, 5월엔 토탈영업 TF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신설 자회사로 전출된 노동자도 지난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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