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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성락, 미국에 “통상·투자·구매·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루비오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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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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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의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는 뜻을 전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위 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를 8월1일부터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직후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실장과는 직책상 카운터파트 관계다.
국방부가 9일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였다.
국방부는 이날 “순직 해병(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자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가 되면 서류상 보직이 유지되더라도 보직과 관련한 근무는 할 수 없게 된다.
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에 김 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김 단장은 2023년 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도로 회수해 오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단체들이 지난해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에는 ‘협력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글로리조합)의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를 보면, 손효숙씨(당시 글로리조합 이사장)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 등을 협력단체로 내세웠다. 손씨는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 협력단체로 명시된 단체는 꼬마킹콩,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그린환경운동본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넥스트클럽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진로직업개발원 등 총 7곳이다. 대부분 손씨와 교류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간 손씨나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글로리조합이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참여 인력 명단을 보면 연관성이 또 드러난다. 당시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던 조모 교사는 참여 연구원으로 명시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도 연구진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리조합은 “프로그램 전문 연구진 20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준비된 교육문화단체 글로리조합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맡겨 주시면 잘 해내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다.
손씨는 그간 논란이 된 리박스쿨 활동과 자신이 추진한 늘봄학교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늘봄학교 사업인 글로리조합의 늘봄 프로그램에 리박스쿨 강사진이 포함된 점도 확인됐다. 글로리조합은 “사전에 준비된 ‘늘봄 행복이 교실’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적었는데, 첨부된 ‘늘봄 행복이 교실’의 포스터에는 박 전 원장 등 리박스쿨 강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문의처도 리박스쿨, 교육 장소도 리박스쿨과 같은 주소지로 기재됐다.
글로리조합이 리박스쿨과 함께 움직인 정황은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 2월 게시글에서 “리박스쿨(과) 글로리조합도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준비된 늘봄 행복이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강사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패밀리즘(가족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글로리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에서 지원 기관 54개 중 52위를 해 탈락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총괄표나 내외부 인건비 등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고 글로리조합은 사업비 구성 등 일부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는 같은 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늘봄학교 사업 진출에 성공했다. 손씨 측은 글로리조합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전신’이라 하지만 서울교대 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편향적 역사교육을 실시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숨겼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손 대표 측은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분들 중 글로리조합 때부터 강의를 한 분이 2명 정도일 뿐”이라고 했다. 대한교조와 꼬마킹콩 등 협력단체와 연관성에 대해선 “목적이 전혀 다른 단체들”이라며 “글로리조합이 꼬마킹콩 같은 곳과 거래를 해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제안서에 어필한 것”이라고 말했다. 꼬마킹콩 측은 협력단체로 기재된 데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KT가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갑자기 영업부서에 내몰린 기술직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우울증 위험군’이었고 5명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노조 측에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KT 새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T 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직 노동자들이 대거 전출된 ‘토탈영업 TF’와 기존 영업직 노동자 30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토탈영업 TF’ 노동자의 64.8%는 우울증 위험군, 45.8%는 수면장애 위험군에 속했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들 중에선 36.4%가 우울증 위험군, 22.2%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정신건강 위험도가 기존 영업직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2800명은 희망퇴직하게 하고, 1723명은 신설 자회사로 전출시켰다.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모두 거부한 2500여명은 ‘토탈영업TF’로 배치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영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기술직 노동자들이었다.
구조조정 이후 토탈영업 TF로 강제배치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를 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4점으로 놓고 자신의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토탈영업 TF 노동자들의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중간값(2.5)보다 크게 낮았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의 고용불안 점수는 2.1점이었다. 전출 이후 업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무리한 요구, 빨리하라는 닦달’(55.6%), ‘무원칙적인 지시’(50.7%), ‘인격 무시’(46.4%), ‘책임 떠넘기기’(42.1%), ‘필요한 정보와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음’(39.1%), ‘차별 혹은 왕따’(30.1%)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으로 토탈영업TF로 배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정병수 노동자의 유서도 공개됐다. 고인은 유서에 “너무 힘들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중략) 난 한 번도 내 삶의 터전에서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중략) 난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고 정병수씨의 장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위는 재택근무 중에도 회사로 출근할 만큼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런 사위에게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3억 줄 테니 나가라’며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거절하니 괴롭힘과 압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을, 가족을,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죽음으로 내모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묻고 “죽음 이후에도 회사는 무책임하다. 도대체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KT의 구조조정 단행 이후 사망한 노동자는 4명에 이른다. 명예퇴직을 택했던 노동자가 1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했고 올해 1월, 5월엔 토탈영업 TF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신설 자회사로 전출된 노동자도 지난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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