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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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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1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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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었다. 윤석열 재구속이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이 범죄사실을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에는 측근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진술이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회유·말맞추기 우려가 커진 현실도 적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끝까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고 뻔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비화폰 삭제도 ‘보안 조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부하 탓을 했다. 그의 재구속은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하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재판받으며 곤욕을 치르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법기술을 부리다 자멸한 ‘인과응보’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외환죄 중대성에 견줘 당연하다. 오히려 그가 4개월 넘게 자유롭게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며 선동하는 상황이 비정상이었다. 애초 그가 풀려난 것부터 법원이 관행이 아닌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하필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적용하고, 검찰도 항고를 포기해 빚어진 일이다. 내란 특검팀이 22일 만에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재구속해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 악화를 막은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윤석열 재구속으로 내란·외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노상원 수첩’ 속 외환죄 의혹을 서둘러 규명하고 기소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자들의 내란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내란 연루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그런 인사를 당이 비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핵심 피의자 윤석열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권력농단과 공천개입, 그의 보호막이 됐던 공직자들 위법 행위도 엄단해야 한다.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한국가스공사는 경북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 사업에 ‘자동 용접’ 공법을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연가스 배관 시공에 자동 용접 공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국내 최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점차적인 용접사 고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자동 용접 공법을 시범 도입해 품질과 시공성·경제성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이후 자동 용접 기술 표준과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이번에 경북권 천연가스 배관 건설 현장에 처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다음달 예정된 충남권 천연가스 배관 건설 사업에도 자동 용접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예정된 수도권 전역의 신규 공사 등 전국 천연가스 공급 사업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스공사는 현장 시공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용접 방법 추가 개발과 자동 용접 관련 특허 출원 등 기술 고도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자동 용접 공법 도입으로 현장 안전사고 감소는 물론,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 사업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업무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자의 울음소리는 처음부터 무시무시했을까. 이야기는 사자의 포효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엉뚱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옛날 옛적, 빛나는 갈기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용맹한 모습의 사자가 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 자신의 비밀이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사자는 절벽 위에 올라가 빌었다. 우렁차고 힘 있는 목소리를 갖게 해 달라고.
연못을 지나던 사자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자신보다 큰 것에 화가 났다. “소리를 다 먹어버리겠어!” 사자가 입을 벌리자 개굴개굴 소리가 빨려 들어갔다. 순간 사방이 조용해졌다. “소리를 다 먹으면 내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커지겠군!” 사자는 들리는 소리는 모조리 먹어치웠다. 동물들은 사자에게 소리를 먹히지 않으려 소곤소곤 말하게 되었다.
며칠 뒤 사자의 배가 볼록하게 불러왔고 엄청난 복통이 찾아왔다. 그가 데굴데굴 구르며 외쳤다. “다시는 소리를 먹지 않을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작은 벌새가 소리쳤다. “크게 소리를 질러보세요!” 사자는 신음하며 “나는 큰 소리를 못 내”라고 고백했다. 벌새는 “배에 힘을 주고 한 번에 힘껏!” 소리를 내라고 알려주었다. 사자는 있는 힘껏 배에 힘을 주면서 입을 벌렸다. ‘꺼어억크헝.’ 그 순간 엄청나게 큰 트림이 나왔다. 그 후 사자는 더 이상 소리를 먹지 않았다. 대신 우렁찬 소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꺼어억크헝’ 트림을 하게 됐다.
사자가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 덕분이다. 심각하게만 생각했던 약점이 생각지도 못한 우연으로 가볍게 ‘치유’될 수 있음을 책은 유머러스하게 전해준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자는 영화 제작·배급사인 MGM의 로고로 등장한다. 그 우렁찬 트림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포효가 되었다는 것은 ‘안 비밀’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리박스쿨 협력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리박스쿨 측이 국가정보원과 사전교감을 한 뒤 ‘전두환알리기 운동 전개’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신문규 교육비서관에게 두 차례 압력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리박스쿨이 지원한 정부기관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은 리박스쿨이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정보교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문제연구회 결성 추진 TFT’ 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알리기 운동 전개 필요’라는 대목이 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사항일 것”이라며 “리박스쿨이 국정원과 사전교감이라도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리박스쿨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박스쿨의 역사 강의가 친일 인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인데, 친일이에요?”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전두환씨가 수많은 국민 학살을 용인한 게 애국이냐”는 질문에는 “학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고도 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손 대표의 심신미약 주장에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도 단체대화방 메시지에서 “7.2 경찰조사 잘 받았고 언론들 논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함께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손 대표가 대화방에서 “리박스쿨은 12·3 계엄으로 한남동, 광화문 등 태극기 집회에 쏟아져나온 계몽된 2030 애국청년들이 시급 4만원의 초등학교 늘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고 쓴 내용도 공개했다.
청문회장에선 손 대표의 ‘백골단’ 발언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본인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백골단을 조직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무슨 활동을 한지 모른다”며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백색테러 집단의 이름과 같은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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