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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빠져가는 NASA···‘교통부 장관’이 수장 맡고, 전문 인력 수천명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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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1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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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우주 탐사를 이끌어 온 미 항공우주국(NASA)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압박에 NASA의 고위급 직원 2000여명이 조기퇴직하게 된 것이다.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NASA 내부문서를 인용해 NASA 직원 2694명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조기 퇴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2145명은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로, 상당수가 유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계획 등과 같은 핵심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감축은 NASA 예산을 25% 삭감하고, 직원을 5000명 이상 줄이라는 백악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아직 예산안이 명시한 목표 해고 인원의 절반가량 밖에 조기퇴직에 합의하지 않은 만큼, 이후에는 강제 해고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숙련 연구인력의 대규모 퇴직은 “NASA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앗아가 미국의 우주 정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의회가 백악관의 NASA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이미 NASA를 떠난 고급 기술 인력을 다시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NASA 직원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민간 우주기업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고, 로봇 공학 같은 산업 분야로 이직할 수도 있다.
한 NASA 직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NASA는 리더십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눈에 띄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 과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한동안 NASA를 이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더피 장관이 공석인 NASA 국장 업무를 한시적으로 겸임하게 됐다면서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항공우주국의 환상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더피 장관은 교통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폭스뉴스에서 쇼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앞서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의 창립자이자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러드 아이작먼이 NASA 국장으로 지명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돌연 지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국장은 공석인 상태였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구치소의 3평이 채 안 되는 독방에 수용됐다. 넉 달 전엔 ‘수용번호 10’의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이번엔 ‘수용번호 3617’을 부여받은 ‘대통령에서 파면된 자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수용기록부 사진(머그샷)을 찍는 절차를 거쳤다. 윤 전 대통령에게 발부된 수용번호는 ‘3617’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에서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져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 좁은 독방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인 피의자 거실과 달리 일반 수용동 방에는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다고 한다. 선풍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50분간 작동한 뒤 10분간 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 첫날인 이날 4차례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기 전에 변호인과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이날 구치소 점심 메뉴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였다.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였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54명 늘어난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국으로 흩어진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와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하도급국으로 모아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1416건 중 하도급 분야가 606건(42.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정책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가맹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맹점주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유통대리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플랫폼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강화를 공약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은 유통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경북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 사업에 ‘자동 용접’ 공법을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연가스 배관 시공에 자동 용접 공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국내 최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점차적인 용접사 고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자동 용접 공법을 시범 도입해 품질과 시공성·경제성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이후 자동 용접 기술 표준과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이번에 경북권 천연가스 배관 건설 현장에 처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다음달 예정된 충남권 천연가스 배관 건설 사업에도 자동 용접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예정된 수도권 전역의 신규 공사 등 전국 천연가스 공급 사업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스공사는 현장 시공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용접 방법 추가 개발과 자동 용접 관련 특허 출원 등 기술 고도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자동 용접 공법 도입으로 현장 안전사고 감소는 물론,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 사업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업무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형 사고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자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 모임인 이들은 지난 1년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채 실질적인 보상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이들과 달리 티메프 기존 경영진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도 0.75%라는 극히 낮은 채권 변제율로 사실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법원의 이번 강제인가를 두고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가 유통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도 티몬처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어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결국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방안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했다.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잃은 e커머스가 이전처럼 회생할 수 있을지, 정상영업을 위해 거금을 투자할 인수자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비대위가 논평에서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금액”이라고 한 0.75% 변제율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자로 나섰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은 당초 지난달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으나 티몬 관리인 측이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3일 후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투입하는 금액은 181억원으로, 여기에는 추가 운영자금 65억원도 포함돼 있다. 116억원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하고, 65억원으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채권액 1조2083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 가령 티몬에서 10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5000원가량이 전부다.
티몬 회생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기업만 살리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티몬의 경우 청산가치(136억원)가 계속기업가치(-925억원)보다 크지만, 법원은 근로자 고용 보장 등을 들어 오아시스 인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영난으로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발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란(청산가치 20억8199만원·계속기업가치 -5억6198만원)과 홈플러스(청산가치 3조7000억원·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 역시 인가 전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원은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강제인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은 책임을 피하고 새 경영진은 헐값에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다. 티몬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티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 기존 인력을 물류창고나 영업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보다 30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와 그들의 구매 행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식품 전문 플랫폼이 자기보다 규모가 큰 종합플랫폼을 품은 것”이라며 “앞으로 네이버·쿠팡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운영방식이 다른 오아시스가 티몬을 잘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8일 티몬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홈플러스의 경우 티몬 회생 과정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홈플러스 회생채권 2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점포를 담보로 메리츠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메리츠금융은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홈플러스 변제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할에서 더 나아가 쪼개기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분할매각도 실패한 상황이라 홈플러스 통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권역별로 찢어지거나 부동산 가치에 따른 점포 개발 등 매각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자산 몰수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경우 변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 단축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의무화 등으로 거래 위험성을 낮춰주는 선제적인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 피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이 은행 등 담보 채권자보다 소액 채권자 목소리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생 절차에서 회계법인 조사를 철저히 해 경영진 횡령·배임 등 의심되는 거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강제인가도 법원 재량인 만큼 협상력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높여 변제율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자 보호 방안 등 기업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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