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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김태효 전 차장 11일 소환…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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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7-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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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배제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이날 국방부에 직무배제 조치를 요청했다. 김 검찰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부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통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가 외국으로 나간 출국자보다 12만5000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내국인 귀국자는 늘고, 외국인 입국자는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찾아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72만7000명으로 출국자(60만2000명)보다 12만5000명 많았다. 통계청은 90일 넘게 입국하거나 출국한 사람을 국제이동자로 규정한다.
한국은 3년 연속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은 ‘인구 순유입’ 상태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많다. 지난해 순유입은 1년 전보다 4000명 늘었다. 출국자는 1년 전보다 2만5000명 늘었고, 입국자는 2만9000명 늘었다.
인구 순유입 증가는 내국인이 주도했다.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전보다 5만8000명(26.5%) 늘어난 27만6000명이다. 2022년 코로나19 엔데믹 후 외국에 나갔던 내국인이 2023~2024년에 걸쳐 대거 복귀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1년 전보다 9000명(3.5%) 줄어든 24만9000명이었다. 출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주로 20대와 30대가 많은데,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국인 출국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외국인 순유입은 1년 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보다 2만9000명(6.0%) 줄어든 45만1000명이다. 취업 입국은 작년 취업비자(E9) 쿼터 확대에도 비전문인력 입국자가 2만6000명(21.5%) 줄며 전년보다 9000명 감소한 16만4000명을 기록했다. 경기 부진 여파로 취업 입국자가 4년 만의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외동포 입국자는 1만명(18.1%) 감소했다.
외국인 출국자는 35만3000명으로 3만4000명(10.7%)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후인 2022~2023년 외국인이 많이 입국했는데, 정부가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출국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1만6000명(19.2%)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1기 신도시 이후 첫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공모 접수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부산시는 공모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화명·금곡지구 2500가구, 해운대지구 3200가구 등 총 5700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시의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외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분당 샛별마을 등 1기 신도시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각 정비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대해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약 1773만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합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상한선을 기존 400㎾h에서 450㎾h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 시작 구간은 기존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완화하면서 고사용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99만가구가 참여했고 이들이 줄인 전력은 228GWh 규모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폭염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전국에서 아파트 약 1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2만7000가구는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7일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계획을 종합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 13만7796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만4697가구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영향으로 ‘분양 가뭄’이 극심했던 상반기(7만1176가구)와 비교하면 전체 분양 물량은 94%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이뤄지는 물량으로 일반분양은 사대적으로 적다. 일반분양만 따져보면 분양 물량은 상반기(5만1911가구)보다 25% 늘어난 데 그친다.
수도권 전역에서는 하반기 8만9067가구가 분양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시흥 하중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이 사전 청약을 거쳐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용인 고림지구, 이천 중리·갈산지구, 시흥 거모지구, 인천 검단 등 대규모 개발지 중심 공급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단지 다수가 하반기 분양(1만9623가구)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은평도 갈현동 ‘갈현1구역’, 관악구 신림동 ‘신림2구역’ 등이다.
하반기 분양은 7~8월에 집중돼 있다. 7월에 2만9567가구가, 8월에 2만50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직방은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자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공급자들이 분양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 분양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월 미정’ 물량도 2만7265가구에 달한다. 일부 단지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고려한 분양 시점 조정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의 전세대출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높은 단지일수록 잔금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분양시장 전반에서 수요자와 건설사 모두 일정 조정이나 전략 재검토 등 신중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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