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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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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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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납북자가족모임이 공감하고 이에 호응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앞으로 납북자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통화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 대북전단을 띄웠다.
인류의 우주 탐사를 이끌어 온 미 항공우주국(NASA)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압박에 NASA의 고위급 직원 2000여명이 조기퇴직하게 된 것이다.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NASA 내부문서를 인용해 NASA 직원 2694명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조기 퇴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2145명은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로, 상당수가 유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계획 등과 같은 핵심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감축은 NASA 예산을 25% 삭감하고, 직원을 5000명 이상 줄이라는 백악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아직 예산안이 명시한 목표 해고 인원의 절반가량 밖에 조기퇴직에 합의하지 않은 만큼, 이후에는 강제 해고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숙련 연구인력의 대규모 퇴직은 “NASA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앗아가 미국의 우주 정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의회가 백악관의 NASA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이미 NASA를 떠난 고급 기술 인력을 다시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NASA 직원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민간 우주기업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고, 로봇 공학 같은 산업 분야로 이직할 수도 있다.
한 NASA 직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NASA는 리더십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눈에 띄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 과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한동안 NASA를 이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더피 장관이 공석인 NASA 국장 업무를 한시적으로 겸임하게 됐다면서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항공우주국의 환상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더피 장관은 교통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폭스뉴스에서 쇼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앞서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의 창립자이자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러드 아이작먼이 NASA 국장으로 지명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돌연 지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국장은 공석인 상태였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금고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2020년 12월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2020년 수능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의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의 금고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사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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