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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이 대통령, 트럼프·시진핑 중 누구 먼저 만날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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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7-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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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가운데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가 향후 의 외교 방향을 결정 짓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9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윤석열 정부보다 더 균형 잡힌 대미·대중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조기 귀국과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 정상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큰 질문 중 하나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의 9월3일 전승절 참석 초청에 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을 통해 모종의 활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 규제는 영세사업장 등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폭염 속 노동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휴식 의무화’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 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이 전 대표 소유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인물이다. 사실상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수사하는 의혹들에 모두 얽혀 있는 핵심 피의자인 만큼 이 전 대표 수사가 향후 특검 수사를 좌우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이동식저장장치)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로 일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화방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만나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팀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과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대표에게 압수한 물품을 두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두 특검팀의 공통된 수사대상이고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치는 탓에 압수물 공유 협의가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료 공유에 대해선 아직 협의되거나 한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차차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이 화폐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어 19세기 (미국처럼) 민간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모든 화폐가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은행 시대’로 불리는 1830년대 중반부터 남북전쟁 당시까지 미국에선 은행별로 민간화폐를 발행했는데 은행의 신뢰도 등에 따라 민간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세간의 오해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건 충족 시 거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만든 ‘예금 토큰’을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그는 “한은처럼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이 없을 것”이라며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거냐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비은행권에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제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등 온·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황새치가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잡혔다.
정연철 삼척시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척 정라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정치망 어선 S호의 선원들이 잡은 황새치 사진을 올렸다.
이날 새벽 잡힌 황새치의 길이는 3ｍ에 달한다.
무게도 226㎏에 이르는 이 황새치는 이날 경매에서 6만 원에 위판됐다.
황새치는 강원 동해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어종이다.
온·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외해 등에서 포착되고 있다.
황새치는 주로 스테이크나 회로 먹는 고급 어종이다.
이날 삼척 정라진 앞바다에서는 황새치와 함께 200㎏가량 되는 참다랑어(참치)가 잡히기도 했다.
정연철 삼척시의원은 “오늘 아침 항구에 나갔다가 정치망 어선에 잡힌 황새치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어민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해안에서도 1년에 1∼2마리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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