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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만 ‘윤석열 구속’ 결정타는···내란특검 “일반 피의자 대우”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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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7-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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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외환 혐의 등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178장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 PPT를 토대로 혐의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 세 가지 질문을 직접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참석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의혹의 ‘최정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토대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이 열린 이날은 건너뛰고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고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 만으로도 6시간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전부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동시에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 전 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진술이 달라질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가 12·3 불법계엄의 ‘숨은 내란가담자’도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 뒤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인 검경의 수사가 한계가 있었기에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내란의 숨은 가담자로 총 20명을 지목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을 내란 가담자로 지목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이날까지 참석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도 내란의 숨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동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계엄 해제 이후 수습과 수사대응을 논의할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숨은 내란가담자 명단에는 비상계엄 선포 실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계엄 실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정환 (전)수행실장과 강의구 (전)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도와 내란의 실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이 아니라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외환 유치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국가안보실 책임자 3인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3인에 대해서도 특검이 내란 가담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심상치 않다. 오랜 시간 기획된 ‘글로벌’ 아이돌만이 설 수 있었던 무대, 바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데몬 헌터스) OST에 수록된 7곡이 모두 진입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지금 K팝의 최고 아이돌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다. 물론 기존 K팝 아이돌과는 달리 이들은 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기술력이 결합된 프로젝트였고,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따른 부수적 결과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국을 전면에 내세운, K팝 특유의 미학과 사운드를 입은 음악이 미국 ‘주류’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한 유명 K팝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처음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구나 싶었고, 나중엔 ‘킹’받다가, 끝날 땐 좀 뭉클하더라고요.” <데몬 헌터스>가 K팝 팬덤 내부에서도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건,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거나 혹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K팝의 정서들이 촘촘히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건 우리를 웃게 만들고, 과몰입하게 하고, 때론 벅차게 만든다.
악령을 퇴치한다는 본분조차 잊게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아이돌, 그들을 무결점의 우상으로 바라보며 열광하는 군중, 함께 같은 것을 외치다보면 ‘정말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순간들. K팝을 아는(하는) 사람이라면, 그 연출이 아무리 유머러스하더라도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안다. 스케줄이 없으면 과자나 먹고 쉬고 싶은 아이돌의 마음도,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는 대중의 마음도,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도파민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이 산업의 본질이라는 것도 말이다.
그렇다면 <데몬 헌터스>는 단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작품이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번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은 K팝에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단지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실제로 현재 K팝 신을 이끄는 음악가들이 만든 감각적인 곡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통해 국적, 민족, 언어의 경계를 허문 이 아이돌들은 K팝이기 이전에 그저 귀엽고 매력적인 만화 캐릭터로 받아들여진다. 이 작품에 열광하는 상당수가 아직 K팝에 본격적으로 입문하지 않은 저연령층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랜 시간 K팝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로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서구 주류 음악시장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려 외국 작곡가의 곡을 받고, 외국인 멤버를 기용하고, 나아가 완전한 현지화 그룹을 통해 K팝의 ‘K’를 지우는 작업이 이어져왔다. 최근 K팝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역시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는 포맷이다.
어쩌면 그 어떤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궁극의 보편성과 호환성은 헌트릭스나 사자보이즈처럼 캐릭터 중심의 버추얼 세계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 국면에서는 음악만큼이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서사의 설득력과 음악가의 기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이 남는다. 우리는 K팝의 한국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새로운 국면에서도 한국은 K팝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림책 시상식 볼로냐 라가치상에서 올해 한국 작가의 그림책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이 대상을 받았다. 신인 작가의 첫 작품에 수여하는 오페라 프리마 부문에서인데, 국내 작품이 이 부문 대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작가 못지않게 출판사도 주목받았다. 강원도 춘천의 소규모 그림책 전문 출판사 핑거가 주인공이다. 본인 역시 20년 넘게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며 책을 내오고 있는 조미자 핑커 대표를 지난 2일 유선으로 만났다.
지난 2월 조 대표는 진주·가희 작가와 함께 시상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볼로냐로 향했다. 아동 도서전이라 소박한 분위기가 예상될 수 있지만, 서울국제도서전보다 몇 배는 큰 규모로 꽤 활기 넘치게 운영되는 모습이었다.
“세계 70개국 1000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여하는 큰 규모의 도서전이에요. 시상식은 팔라조 레 엔조라는 궁전에서 열렸는데, 현대적인 음악과 보랏빛 조명이 가득해 힙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서전 기간 시내 서점에서 당선작을 판매한다고 해서 50권을 가져갔는데 이틀 만에 다 팔렸어요.”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은 전통적으로 그림책을 상상하면 떠오르는 느낌의 책은 아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독특한 타이포그래피를 얹었다. 형식은 낯설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꽤 한국적이고 감성적이다. 낡은 장판, 자개장, 시골의 버스 정류장 등 한국적인 소재가 등장하고 이를 배경으로 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따뜻하게 담겼다.
책은 볼로냐 도서전 기간 프랑스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마쳤다. 지난달 서울국제도서전 때도 해외 10 개국 출판사들과 미팅했고 현재 판권 계약 과정에 있다. 작품을 원작으로하는 어린이 뮤지컬도 국내에서 제작 진행 중이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조 대표는 자신도 약 30권의 창작 그림책을 낸 중견 작가다. 그는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할 때 친구에게 존 버닝햄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며 “이후 혼자 더미북(견본)을 만들어서 출판사 찾아다녔던 것이 계기가 돼 20년 넘게 작가로 살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출판사를 차렸다. 조 대표는 “<불안>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상하게 출판이 잘 안됐다. 작가로서 딱 그 당시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담긴 책이었기에 직접 출판사를 차리고 책을 내자고 생각했다”며 “서울과 가깝고 고향이기도 해 춘천에 자리 잡았다”고 했다.
그는 “‘불안’은 혼자 자는 걸 무서워했던 둘째 아이의 실제 경험담을 담은 책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데, 아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다 읽기 좋은 작품”이라고 했다. ‘핑거 그림책’ 1번 타이틀을 달고 나온 책은 지금까지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다. 또 다른 시리즈인 ‘나의 수수바’는 조 대표를 투영한 캐릭터 ‘수수바’가 자연과 함께 성장하며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수채화로 표현된 그림에 아름답게 담겼다.
그림책 시장의 전통적 강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이 꼽힌다. 최근엔 폴란드나 포르투갈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감성의 책들이 주목받는다. 한국 그림책 시장 역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국내도 작가군이 다양해지고 작가를 따르는 독자층도 두터워지고 있다. 그림책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인다”며 “그림책은 상품과 예술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서의 균형감 있는 인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림책이 너무 많으니 ‘뭐가 정말 좋은 책일까’ 혼자 고민한다. 그림책은 간결한 글과 그림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추억과 낭만을 느끼게 하는 문학의 장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다. 그런 아이들처럼 낭만과 도전, 심플함이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출간하고 싶다.”
▼핑거가 출판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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