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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한·일 협력의 새 출발은 조세이탄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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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7-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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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이 했던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일본이 군함도의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을 한국이 의제로 다루려 하자 일본이 표대결까지 불사해가며 무산시킨 것이다. ‘과거사 불(不)사과’라는 ‘아베 독트린’이 일본 관료조직에 견고하게 새겨져 있음을 다시 확인케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우리의 아이나 손자, 그 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고인이 된 아베의 유훈이 아베와 정치색이 다른 이시바 시게루 현 내각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면제해준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한·일 아베 유훈 체제’에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부연했으나 방점은 협력에 찍혔다. 이 대통령의 대일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중 이외 국가들과 연대해 자유무역 운동장을 함께 키울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일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일 간에 ‘미래’와 ‘과거’는 같은 무게의 등가물이다. 국가 간 관계, 특히 식민-피식민 관계였던 나라 사이에는 ‘존엄·감정의 균형’이 이익의 균형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격다짐으로 억눌러도 용수철처럼 되튀어 오른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여전히 한·일관계 대원칙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가려는 일본에 200% 동조해 한국의 항일 역사까지 지우려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 전시관에 ‘강제동원’ 문구를 빼는 등 무성의로 대응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재임 3년간 일그러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
관계 정상화 파트너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적합한지는 분명치 않다. 과거사에 전향적 인식을 가진 듯하나, 군함도 사태를 보면 이시바도 역대 총리 궤도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의석을 잃게 되면 교체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다만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는 한 어떤 총리이건 과거사 문제는 한국이 원하는 모양으로 단박에 해결되기는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장기적 시야에서 차분히 ‘빌드업’해 나가는 접근법도 필요하다.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일 시민 간 협력은 빌드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달 18~19일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서 양국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3년 전 조세이(長生) 해저탄광 붕괴로 수몰된 조선인·일본인 탄부들의 유해를 찾는 수중 수색작업이 펼쳐졌다. 1942년 2월3일 낙반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해저 갱도에 그대로 갇혔다. 조선인 136명이 귀향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 누워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이노우에 요코 등 일본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2013년 추모비 건립 후 지난해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지난달까지 4차례 유골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갱도 중간이 무너진 탓에 유골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노우에는 어린 시절 고향인 나가노현 히라오카 댐 건설에 동원됐다가 숨진 조선인들의 유골이 계곡에 함부로 버려진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충격이 30년 넘도록 조세이탄광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동력이 됐다.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한·일 시민들의 모금으로 땅에 묻힌 채 80여년간 닫힌 갱도를 직접 찾아내는 열정은 놀라울 정도다. 일본 사회에 이런 귀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에 안도한다.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다.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도 조세이탄광 건에는 전향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유골 수습 협력을 정식으로 요청해 이시바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인도적 어젠다는 새로운 한·일 협력의 좋은 스타트 지점이 될 수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고 주가조작에 대주주 등이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현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대응이 지연되다보니 합동대응단을 꾸려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 대한 중요 전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와 관련된 기본과징금도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20~100%이었으나 향후 40~100%로 하한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는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이르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다보니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에 당국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2차로 변환한 뒤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도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된 요인이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신품종 ‘골드문(Gold Moon)’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재배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골드문’은 2013년부터 도내 주요 산지에서 운영한 산림자원탐사단이 수집한 야생 산딸기 중에서 특이 개체를 선발해 육종한 품종이다. 열매가 노란색이고 줄기가 녹색을 띠는 외형적 특징으로 기존 산딸기와 구별된다.
이 품종은 2023년 11월 ‘2023-32호’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 보호를 출원해 현재 2년 차 재배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품종 보호권을 획득하게 된다. 올해는 화분매개벌을 활용해 수정률을 높인 결과 풍성한 열매를 수확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심사 완료 전까지 ‘골드문’의 개체 수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골드문이 음식 등 색채에 다양함을 더하면서 재배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순호 전남도산림연구원 생태연구팀장은 “골드문의 노란색은 차별화된 색채 마케팅 요소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재배 수요 확대에 대비해 기술이전에 필요한 개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자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감옥에 갔다’는 의미로 ‘YOON 옥에 IN’ 이라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만난 시민들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과가 나온 새벽 2시30분쯤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지씨(37)는 “평소 0시~1시 사이에 잠드는데, 2시반쯤 윤 전 재구속 결과를 보고 기뻐서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것을 보며 ‘나라를 잃은 기분’이었는데 드디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재구속 결과를 기다렸다는 박모씨(29)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이 없어 불안했지만, 생각보다 이르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던 기간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민석씨(27)는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니,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구속돼 다행이지만 그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췄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 비관여층었다가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힌 이모씨(39)도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불안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얼굴 그림을 쇠창살 뒤에 넣어 ‘YOON AGAIN(윤 어게인)’ 문구를 넣은 이미지가 퍼졌다. ‘윤 어게인’과 발음이 비슷한 ‘YOON 옥에 IN’(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다)이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다. ‘윤 어게인’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외치던 구호다. X(옛 트위터)에서는 “폭염으로 덥던 중에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구속당해 본 전무후무한 대통령”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시민들은 “남은 내란 세력 청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시 구속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내란에 동조한 정치세력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란에 관여한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힘들게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사회에서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간다” “건강하셔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물 구치소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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