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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거우차오 사건 88주년…‘충성’ 강조한 중국, ‘침묵’ 비판 나온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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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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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 발발 계기가 된 ‘7·7 루거우차오 사건’ 8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주요 공산당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다. 대만에서는 특별하게 기념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7일 오전 베이징 서쪽 펑타이구 루거우차오 옆에 세워진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는 항일전쟁(중·일전쟁) 발발 88주년 기념식과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개막식이 열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정 지도부와 각계 인사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개막을 선포했다.
차이 서기는 축사에서 “공산당은 선두에서 싸워 항일전쟁을 이끌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14억 인민이 힘겹게 항일전쟁을 치러온 영광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며 애국주의와 혁명전통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사상’을 학습을 재차 강조했다.
공산당 지도부에서는 리슈레이 중앙선전부장,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왕샤오훙 공안부장,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인리 베이징시 당 서기 등이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불참했다. 중국 국가주석의 루거우차오 기념식 참석이 이례적인 일이다. 시 주석은 2014년 77주년 기념식에 주석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올해 기념식은 예년에 비해 반일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이 강조됐다.
중국과 대만에서 7·7 사변으로 불리는 루거우차오 사건은 1937년 7월 7일 밤 베이징 근교 돌다리 루거우차오 인근에서 훈련하던 일본군이 병사 1명이 행방불명되자 중국 측이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인근 부대를 습격하며 수색을 요구한 사건이다. 일본군은 이를 구실로 베이징과 톈진을 총공격해 본격적 중·일전쟁이 시작됐다. 공산당과 국민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맺고 항일전쟁에 나섰다.
대만은 기념식을 열지 않았다. 국민당 집권 시기 대만은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식을 열어 왔다. 국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주리룬 국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은 7·7사변 88주년이자 올해는 항일전쟁 승리·대만 수복 80주년”이라며 “우리는 간절히 쟁취한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항상 국방강화를 주장했으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까지 늘리자고 주장해 왔다”며 라이칭더 총통이 ‘단결 10강’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결 10강은 라이 총통의 10개 국정 연설로 대만 독립의 당위성 등을 담고 있다. 라이 총통은 이 연설에서 국민당이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 증액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만은 오는 25일 대대적 주민소환 투표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당 의원 상당 수가 의원직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쉬차오신 국민당 의원은 라이칭더 총리가 지난 5월 유럽의 전승절 80주년을 축사한 것을 언급하며 중·일전쟁에 대한 침묵을 비판했다.
전날 낮 최고기온이 37.8℃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9일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을 열고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염 소식을 접한 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난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서울시는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서울시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85명(사망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5월20일∼7월7일·27명)보다 약 3배 늘었다.
시는 폭염을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의료·구호 전 분야에서 강화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 곳,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치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119폭염구급대’ 161개대와 ‘펌뷸런스’ 119개대가 운영 중이다.
폭염 취약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취약 어르신 3만9000명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시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린다. 무더위쉼터 3751곳의 냉방기 가동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3100여명에게 쿨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에는 아리수 냉장고를 설치해 매일 1000병의 냉장 아리수를 제공한다.
노숙인 피해 예방을 위해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 123명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하루 4회 이상 돌며 쉼터 안내, 병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쪽방촌의 무더위쉼터 7개소와 밤더위대피소 6개소도 9월까지 개방한다. 공용 에어컨 전기요금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는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완료했다. 7~8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에도 신경을 쏟는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물, 바람·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사장 특성을 반영해 다국어 홍보물과 현수막도 배포한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은 민간 공사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작업 중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 온도를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도 폭염특보 지속 시 하루 최대 8회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민간살수차 투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오 시장은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밀착형 폭염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면서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장애인 가구 등을 세심히 살피고, 야외 노동자 보호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차례 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3년 4월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가,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오는 15일 단독으로 공판을 열 계획이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항복하거나 무장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셈 사무총장은 시아파 이슬람의 최대 종교행사인 아슈라를 맞은 이 날 베이루트 남부 교외 헤즈볼라 거점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위협에도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 대원들은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침공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의 후임인 카셈의 이날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이자 주튀르키예 미국대사인 톰 배럭이 베이루트를 방문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는 연말까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하라는 배럭 특사의 요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이튿날부터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병행했다. 작년 9월에는 레바논 남부로 18년 만에 지상군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확대했지만 같은 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병력을 철수한다는 합의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거점’ 5곳에 병력을 유지하며 헤즈볼라에 대한 산발적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친서방 성향의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휴전 합의에 따라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철수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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