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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한국식 안보’로 가는 전기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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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7-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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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다음날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말해왔던 금액이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 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협정을 무시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9배 더 내는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 국방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최근 합의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도 깔려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인데, 70조원가량 증액하란 얘기다.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깨고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것도 모자라, 합의한 지 1년도 안 된 SMA를 무시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방비 대폭 증액도 한국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섣불리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협상하자는데 한국이 무작정 거부할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 현안을 연계해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끌어내려고 한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판을 패키지로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도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협상의 최우선 목표는 국익임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은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한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판을 짜겠다면, 한국은 미국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할 이유가 없다.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한국식 안보’로 가겠다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그 일환일 것이다.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주체적 판단과 국민적 동의하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 한·미 안보 협상을 그 전기로 삼아야 한다.
등산용품 기업 ‘블랙야크’가 해킹을 당해 3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블랙야크에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일부터 4일까지 블랙야크 홈페이지는 해커로부터 에스큐엘(SQL) 삽입공격을 받아 아이디, 비밀번호 등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당했다. 이후 해커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자 34만2253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 등 개인정보를 내려받았다.
에스큐엘 삽입공격이란 검색, 로그인, 게시판 등 웹사이트의 입력창에 ‘SQL 코드’를 입력해 특정 명령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격자는 이 과정을 통해 로그인 우회, 데이터 탈취 등을 할 수 있다.
에스큐얼 삽입공격은 웹 해킹 분야에서 흔한 공격 수법이다. 방법이 단순하고 자동화 도구도 많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개발 때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어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블랙야크 측은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에스큐엘 삽입 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소홀히 했고,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교육 컨텐츠 기업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도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웹사이트 역시 지난 3월 에스큐엘 삽입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해커는 이용자 8만4085명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웹사이트 에스큐엘 삽입 공격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재택근무 등이 많아지며 외부접속을 허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권한 있는 사용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추가적 인증수단의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에스큐엘 삽입 공격은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해킹 수법임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조치가 소홀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는 웹 취약점 점검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9일 김건희·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특검의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자당 의원들을 죄어오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후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기구를 누구로 구성할지는 조만간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07명 중 과반인 6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의총에서 “윤상현 의원이 자금 수수를 한 것도 아닌데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며 “(인적)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지, 정치 특검의 힘을 빌린 청산은 있을 수 없다.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동지들에 대한 정치 특검의 부당한 탄압, 보복에 모든 의원이 행동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인적 쇄신으로 싸우기보다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의원 압수수색과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를 언급하며 “특검의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 “찔러나 보자는 식의 야당 의원 망신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경고한다”며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처벌을) 호언장담하듯 떠든다는 얘기가 여의도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법에 대한 반격으로 ‘독재방지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사면·복권 제한,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제재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 속행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특검 수사에 대해 부글부글하면서도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3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공천은 정치적 과정이고 돈이 오간 것도 없다”며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내란 특검팀의 계엄 해제 관련 수사 가능성을 두고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 본회의에 들어갈지 말지 판단할 자유가 있고, 계엄에 대해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작정하고 저렇게 때리는데 야당이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흐르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특검의 정치 보복이란 주장에 거리를 두는 견해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며 “건건이 특검의 논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서 4일 “해킹 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해지 신청 기간(7월14일까지)이 짧아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이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고, 결국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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