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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상한 ‘4.1%’…“공익위원 중재안 근거, 해마다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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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7-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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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심의촉진구간)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강원 평창군은 지역 김치 업계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억9250만 원을 들여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일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천일염 품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에는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미래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를 지원받게 된다.지난해 지원을 받은 평창군 내 업체는 배추절임 과정에서 소금 사용량 약 80%, 용수 사용량 약 60%, 폐수 발생량을 60% 줄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절임 염수 재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에도 이바지해 친환경 농업 실천에 모범 사례로 꼽힌다.평창군은 앞으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심재국 평창군수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단순한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만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공모 없이 나주로 정책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지사는 이날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현장에서 박 의원과 함께 나주를 에너지 산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나주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이러한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하고 있다.김 지사는 “에너지 기업의 입주 수요가 충분한 만큼, 산단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조기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정부가 계획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대해 “나주는 세계적 에너지 인프라와 핵심 기술,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밝혔다. 또 관련 인프라와 기술 집적도, 주민 공감대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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