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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대치 양보’ 압박…‘타국 간담 서늘하게’ 본보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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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7-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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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 등 타깃 삼아‘동맹국들도 예외 없다’ 기조품목관세는 사실상 협상 제외자동차·철강 합의 어려워져
7월 한·미 정상회담 성사 땐이 대통령, 돌파구 마련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관세율을 낮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한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보낸 관세 서한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한·일 양국에 각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온 동맹국들을 1차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양보를 얻어낸 다음 관세 합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안보와 통상 분야 핵심 당국자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방미 중이라 트럼프 정부의 압박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남은 3주 동안 협상 속도를 높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 대미 무역흑자 축소,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카드로 세율 하향 조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폐쇄적인 무역시장 개방,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세율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 데서 드러나듯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중단,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 국내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분야까지 최대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이나 부과 시점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를 내비치면서도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조기에 협상에 착수했음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 인정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다음달 1일 관세 부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합의 타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확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발비 4000~5000원, 멸치국수 4000원, 짜장면 5000원’.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1곳의 업소가 신청해 이 중 86곳을 새로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는 신청·선정 건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55곳, 38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로써 제주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364곳이 됐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행정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톤(8만550원)을 감면받는다. 1년에 2번 전기·가스요금도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등 24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받는다. 소독 방역도 이뤄진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소명과 위치, 도민기자단 체험기 등이 홍보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수시로 이뤄진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최저가격업소 등을 선정해 지역화폐로 상금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은 물론 관광객 역시 최근 외식비 상승과 같은 고물가 속 조금이라도 저렴한 업소를 찾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시별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규 참여 업소가 늘어난 것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상생에 동참하려는 업계의 의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혜택과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에 대해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167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이같이 주장했다. PPT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혐의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반박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법정에 나왔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은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별행위들은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했다”며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라며 “부속실장 서랍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 폐기했던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 어떻게 ‘행사의 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계엄 정당성을 허위로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외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의 과정을 공보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공보했다”며 “대변인의 공보 활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통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대통령 대변인의 발표 역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단순히 구속기간에 있어서 시간과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 역시 지적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 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든 도주 우려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돼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거론하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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