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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개정안 핵심 ‘공영방송 독립성’, 학계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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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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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 방문진과 EBS 이사 각 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광주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리그1·2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구단이다.시도민구단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K리그1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리그2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
4조6000억원…55.94% 감소매출 74조원으로 0.09% 줄어재고 손실 충당금 반영 탓도3.9조 자사주 매입 ‘주가 방어’HBM 비중 확대가 ‘급선무’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올 2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의 부진과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가동률 하락 등이 겹친 결과다. 하반기 반등을 노리는 삼성전자로서는 HBM 실적 확대가 급선무로 꼽힌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9% 줄었다. 앞서 증권가가 예측한 매출 76조5000억원, 영업이익 6조4000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급격한 실적 하락의 배경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계속된 부진과 함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
경기 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행인 모녀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지난 7일 오후 2시36분쯤 광주시의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 B양(18)이 추락했고, 아래를 지나던 A씨와 딸 C양(10대), 20대 남성 D씨와 충돌했다.C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추락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저녁 사망했다. D씨는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B양이 사고 당일 해당 건물 내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양은 평소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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