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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 주택 재산세 공시가 상승에 10.8%↑···재산세 2조362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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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7-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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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93만건(2조362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이 늘었다.
물건별 세액을 보면 주택 1조6989억원, 건축물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 1조5339억원 대비 10.8%(1650억원)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축건축물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6311억원) 보다 3.5%(218억원) 늘어났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 가 뒤를 이었다. 이들 3구의 재산세 비중은 전체 납부액 중 38.3%를 차지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9억원) 였다. 이어 도봉구(259억원), 중랑구(3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늘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처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등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진압한 경찰관이 철수 과정에서 권총을 오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60대)와 손님 2명(50대 남녀)을 다치게 한 사건을 접수하고 출동했다. 피해자 중 A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 정리를 마치고 복귀하던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차 안에서 권총 안전장치를 다시 설치하던 중 오발 사고를 냈다.
권총을 들고 있던 경찰관이 방아쇠에 고무마개를 끼우려다 공포탄이 발사됐고, 이 과정에서 왼쪽 발목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총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 마개를 제거한 상태였으며, 철수 도중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별도 징계는 없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참작했다”며 “전 직원 대상 총기 안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흉기 난동을 벌인 A씨는 지난 7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일이 일본 군함도 문제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면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투 트랙’ 기조가 첫 암초를 만났다. 당장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앞으로 반복될 일본의 역사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8일 세계유산위에서 전날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점검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정제된 표현을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는 전날 한국이 제안한 해당 의제를 일본이 반대하자 표결에 부쳤다. 한국이 패하면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전날 세계유산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함도와 관련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서 이번 사안이 우호적인 양국 관계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문제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소지가 곳곳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엔 기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에는 패전일을 맞아 일본 지도층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추모하기 위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쌓이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이날 군함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부와 달리 투 트랙 기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투 트랙 방침을 밝혀왔고 일본 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문제 의제 채택을 반대하면서 표결 요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위원국을 상대로 “표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일본이 군함도 의제를 삭제한 수정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수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하며 투표를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표결에 이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우려가 있다. 향후 군함도 문제를 세계유산위에서 공론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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