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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활보’의 최후는?···윤석열,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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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7-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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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8일 안철수 의원의 전날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당대표 출마를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선 백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해놓고 인적 쇄신을 문제 삼아 사퇴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쇄신파 진영 내 견제 심리도 감지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후 당권 도전에 대해 “왜 그렇게 했을까 의아했다. 정치인은 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혁신위가 꾸려지는 날에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갑자기 사퇴했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백서가 먼저라고 하고 느닷없이 (사퇴했다)”며 “정직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백서가 완성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혁신이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혁신안에 인적 쇄신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혁신위가 꾸려지면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최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와 당대표 출마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한 전 대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그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친한계 인사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진정성에 대해선 믿고 싶다. 당이 곪아 있다는 걸 안 의원이 보여줬다”면서도 “풀어가는 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원장에 지명됐을 때 대선 백서 만들겠다고 안 하고 그때부터 인적 쇄신 얘기를 시끄럽게 하고, ‘난 그렇다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으면 훨씬 진정성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시점에 그 얘기(인적 쇄신)를 던지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반윤(석열)의 기치를 드는 대표주자가 된다 하기엔 1%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질의응답식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쿠폰(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Q. 왜 주는 건데요?
A.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Q. 얼마나 지급되나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는데요. 전 국민 대상인 1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는 5만원을 더 줍니다.
2차 때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지급 금액까지 모두 더하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요일제를 적용해서 신청을 받기로 했어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됩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일괄 지급되는데요. 상위 10%와 소득 하위 9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Q. 지류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는데요.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15만원이 우선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A.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어요.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Q.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A.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도 쓸 수 없고요. 배달앱에서 쓸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Q.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해요.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두는 건데요.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해요.
Q.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1차 지급액 기준) 지급되는데, 나는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해요.
A.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정부가 오는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Q.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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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5000가구 이상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에서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잇따라 숨진 사고를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점검은 복지기동대와 전남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대상은 노후 전기설비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이며,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전남도는 화재 위험 요소 진단과 함께 생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노후 콘센트 교체, 전선 정리, 자동소화 멀티탭 설치, 소방시설 점검, 화재 예방 교육 등이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화재 위험이 큰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 현장 점검하고,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소방시설 상태를 점검해 사후 안전조치까지 함께 맡는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22개 시군 모든 읍면동(297개)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기동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도내 전체 가구의 약 28%에 해당하는 22만5000여 가구를 도왔다.
도는 이번 활동을 통해 복지기동대와 소방 조직을 연계한 통합형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경고음”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주거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행과 좌충우돌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급기야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감세와 국경 보안 강화책 등을 담아 상·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우더니 아예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 여론조사 결과 찬성 65%, 반대 35%로 나왔다”면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창당을 ‘터무니없는(ridiculous)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일’은 트럼프가 세계에 한 것도 결코 적지 않다.
머스크가 내세운 명분은 정치 혁신, 기득권 정당 타파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 국면에서 한국의 유권자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다. 머스크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2~3석, 하원 8~10석 확보가 목표라고 한다. OBBBA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조차 1표 차이로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캐스팅보트 의석만 얻어도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적잖이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업인이 재력을 믿고 정치에 발 들였다가 패가망신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1992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고 김영삼 정권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미국은 50개 주별로 각기 다른 정당법과 선거법이 있어 제3의 전국정당을 세우는 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조차 벅찬 일”(미국 CBS 방송)이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억만장자 로스 페로는 전국에서 18.9%를 득표했으나,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두뇌 회전이 남다른 머스크가 진짜 정치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에 관여할수록 사업은 시험대에 서고 기업은 멍든다. 머스크의 언행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주들은 벌써 하늘과 땅을 오가며 애간장이 녹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다가 극적으로 봉합되곤 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지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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