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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 시한 ‘7월9일’ → ‘8월1일’···트럼프, 연장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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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7-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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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으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시한(7월 9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8월 1일 0시 1분’으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국가별 상호관세율(25∼40%)을 명시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 7월 8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부과하던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6550만달러(약 893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9일(현지시간) 총 74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개시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에 협조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후였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드론 728대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공격은 주로 우크라이나 북서부 루스크에 집중됐으며, 폴란드군이 자국 영공에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킬 정도로 강력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공습은 드론 539대와 미사일 11기가 동원됐던 지난 7월3일의 기록을 크게 뛰어넘은 규모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드론 대부분을 격퇴했으나 그 과정에서 민간인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지 몇 시간 후에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각 회의에서 “진실을 말하자면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헛소리(bullshit)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매번 우리에게 친절하지만, 그건 결국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 푸틴에게 불만이 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는데, 러시아는 그때도 트럼프 발언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바 있다.
이번 공습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시스템 1세트를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만약 이런 추가 지원이 현실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됐던 것보다 더 많은 주요 무기 시스템 지원을 승인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워진 지원 계획에 따라 패트리엇용 요격미사일 30발 등을 포함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지난주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기 전달을 중단시켰다. 당시 미 국방부는 미군 무기 재고 감소 우려를 이유로 댔다.
하지만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무기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에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나온 데 대해 비공개 자리에서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CNN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 중단을 승인하기 전에 백악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패트리엇 지원 검토 소식은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국방부 발표를 1주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셈이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헛소리’ 발언에 대해 “우리는 그의 발언에 당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거친 수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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