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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피해”…임은정 지검장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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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7-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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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
신세계프라퍼티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건립을 위해 하나금융그룹, 베인캐피탈과 공동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전체 공동 투자 규모는 6000억원으로, 이중 3000억원을 신세계프라퍼티가 직접 투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스타필드 청라 개발 투자를 위해 조성된 ‘캡스톤자산운용펀드’를 통해 2250억원 출자에 참여하고 베인캐피탈은 700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스타필드 청라 지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캡스톤자산운용펀드 40%, 베인캐피탈 10%로 구성된다.하나금융그룹은 또 후순위 대출 형태로 2700억원 금융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총 49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금 확보는 물론 금융 비법과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스타필드 청라는 세계 최초로 멀티스타디움(돔구장)과 초대형 복합쇼핑몰, 호텔, 수영장 등이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 3법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세계가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프랑스·스페인 일부 지역에선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그리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에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그리스 전국 최고기온은 42도, 수도 아테네는 38도였다. 그리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오후 시간 중 야외 육체노동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지난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프랑스에선 산불이 번지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바, 부슈뒤론, 보클뤼즈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이 불은 이날 오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르세유로 확산했다.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400여명이 대피했고 10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초여름 폭염의 원인으로는 상공의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열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열돔’ 현상이 거론된다. 프랑스 기상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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