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소치과 안양 인덕원치과

체포 방해·구속 취소로 버티던 ‘법꾸라지’ 윤석열, 다시 수감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7-09 19:16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계엄 직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구금된 뒤에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상황에 법원이 그동안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반발이 컸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불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와 재판은 본격 시작됐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택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신세계프라퍼티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건립을 위해 하나금융그룹, 베인캐피탈과 공동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동 투자 규모는 6000억원으로, 이중 3000억원을 신세계프라퍼티가 직접 투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스타필드 청라 개발 투자를 위해 조성된 ‘캡스톤자산운용펀드’를 통해 2250억원 출자에 참여하고 베인캐피탈은 700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 청라 지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캡스톤자산운용펀드 40%, 베인캐피탈 10%로 구성된다.
하나금융그룹은 또 후순위 대출 형태로 2700억원 금융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총 49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금 확보는 물론 금융 비법과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세계 최초로 멀티스타디움(돔구장)과 초대형 복합쇼핑몰, 호텔, 수영장 등이 한 건물에 결합된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2만3000석 규모의 최첨단 멀티스타디움에는 야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 대회와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K팝 가수 및 해외 유명 아티스트 공연이 펼쳐진다. 여기에 350여개 다양한 브랜드와 인피니티풀을 포함한 각종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2024년 10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 변경 인허가를 완료해 골조 공사 진행 중이다. 오는 2027년 준공해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은 “국내 대표 금융그룹이자 청라국제도시의 이웃사촌인 하나금융그룹과 세계적 투자기업 베인캐피탈이 공동 파트너로 함께 하는 만큼 견고한 재무적 시너지는 물론 글로벌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타필드 청라는 복합쇼핑몰을 넘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차세대 ‘레저테인먼트’ 시설로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K컬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인 ‘영해 이웃사촌마을 지역 살아보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영덕군 영해면에서 만 39세 이하 관외 청년 대상으로 진행된다. 1∼3주간 이어지는 ‘체류형 행사’와 여행·체험 중심의 ‘생활인구 활성화 행사’로 나뉜다.
체류형 행사는 로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10명을 모집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영해에서 창업 꿈틀’과 어촌체험·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내가 바라던 바다’로 구성됐다. 농촌 체험 중심의 ‘농촌 살아봤수다’는 오는 10월 10명씩 2회 운영된다.
생활인구 활성화 행사는 소규모 관광객이 숙박·체험이 포함된 관광을 즐기고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영해 멤버십 인센티브 여행’, 비대면으로 영해의 특색 있는 코스와 과제를 연계해 재미와 보상을 제공하는 ‘트레킹 미션 챌린지’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숙식·체험·상품권 등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역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외지 청년 예술가 10명도 모집했다. 비트박서·웹소설·퍼포먼스 아티스트·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은 7일부터 5개월간 영해에 살면서 창작활동을 한다.
문태경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청년이 스쳐 가는 방문자가 아니라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아파트 공사장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 숨져…“온열질환 추정” 25.07.09
다음글미국 반발 ‘온플법’ 분리 대응…독점규제 ‘스톱’ 공정화법 ‘고’ 25.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