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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 동조’ 안창호·김용원 특검해야…인권위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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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7-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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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내란 특별검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 등 5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 측은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내란범을 옹호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우선 인권위가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문서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안건 권고에는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 ‘피의자 방어권 고려 부족’ 등 근거 없는 의혹도 포함됐다”며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기관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재판 및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용원 위원이 내란을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써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변호사는 “김용원은 차관급 공무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해외 기구에 헌재를 비난한 것을 두고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란 세력을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편향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동행동 측은 인권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한 것도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혐의로 수감된 군사령관들이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신청이 접수되자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 위원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건을 논의했다. 김 위원은 이 회의에서 “최고급 지휘관들을 대우해야 한다”며 보석 조치와 수갑 사용 자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인권위가 진정 사유도 아닌 건에 대해 특정인을 상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내란 옹호 행위에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해 조롱과 겁박을 일삼은 이들에게서 인권위원의 자격은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이 비수도권에서 3만원, 인구 감소지역에서 5만원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내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에서 2조4000억원이 늘고,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해 1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부안보다 3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을 받는다. 당초 정부안에서도 2만원 추가 지급을 받는 인구 감소지역은 이날 최종안에서 3만원까지 더해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상향됐다.
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은 정부안대로 15만~50만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은 인구 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서울은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오른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사업(426억원)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예산이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249억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상향(1131억원) 등 민생 분야 예산도 늘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축물량 확대(1021억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이 축소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2조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증액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에서 49.1%로 상승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연내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도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실험 무대에서 홍명보호의 스리백 전술 시도와 함께 ‘멀티 포지션’ 자원들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7일 경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중국전을 3-0으로 승리한 뒤 “이것이 플랜A가 될 수도 있고 플랜B가 될 수도 있다”며 이날 경기와 같이 스리백 전술을 계속 시험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년 후 월드컵을 대비해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무더운 날씨에서 얼마만큼 뛸 수 있느냐가 전술이나 전략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3-4-3 포메이션으로 나선 이날 중국전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이동경(29·김천)이다. 오른쪽 날개 공격수로 나섰지만, 전통적인 윙어와는 다른 임무를 수행했다. 측면으로 벌려 스트라이커나 다른 2선 자원들의 침투 공간을 확보하기보다는 스트라이커 옆에 붙어 윙백과의 공격 작업을 지원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집중했다. 날카로운 킥력으로 직접 득점도 올렸다.
박진섭(30·전북)은 센터백 3명 중 중앙에서 공격 시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수비 시에는 과감하게 앞으로 튀어나가 위험 지역으로의 볼 투입을 사전 차단하며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전북에서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박진섭은 센터백으로도 완벽한 적응력을 보여주며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다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전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선 박승욱(26·포항) 또한 풀백도 소화하는 멀티 수비자원으로서 전반 1~2차례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측면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제공했다. 후반 12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김주성의 추가골을 도와 세트피스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국내파들이 스리백 시스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배경에는 해외파들과는 다른 경쟁 요소가 있다. 특히 수비수의 경우 해외파들은 각 포지션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하지만, K리그 선수들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며 팀 전술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중미의 무더위 속에서 경기 중 전술 변화로 인한 교체 필요시 즉시 투입 가능한 멀티 자원들은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해설위원은 “본선에 가면 우리보다 강한 팀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비 숫자를 늘리는 스리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까지 소화하는 멀티 수비 자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대표팀은 포백과 스리백을 상황에 따라 오가는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국내파들을 통해 해외파 위주 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가 폐그물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를 구조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다. 우선은 직접적 구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운이의 상태관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8일 도청에서 남방큰돌고래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부지사(단장)를 비롯해 행정, 해양생태, 수의, 어구·어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좌읍 해상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채 발견된 행운이의 상태를 함께 분석하고, 구조 및 치료방법,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운이는 약 2m 크기의 중형 돌고래로, 태어난 지 6~7년 정도로 추정된다. 제주 동부와 서부 해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모습이 첫 발견된 이후 모두 네 차례 걸쳐 같은 상태로 포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어구에 걸렸던 또다른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접근 방법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행운이의 포획을 위해 쫓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현재로서는 헤엄치고 생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모니터링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꼬리에 걸린 폐그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포획은 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담팀을 가동해 행운이를 포획하기로 했다.
도가 나서서 행운이 구조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구조작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해수부는 구조기술위원회를 열어 구조 필요성과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 해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 대응에 해수부가 기대보다 소극적이고, 이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동물 한 마리가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 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수부의 대응 방식이 매우 아쉽다”며 도 자체 전담팀 구성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1월 폐어구에 걸린 채 발견된 종달이는 생사가 불분명하다. 종달이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엉킨 낚싯줄 등으로 인해 몸을 곧게 펴지 못한 채 유영해야 했다.
지난해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낚시줄 일부를 절단하는데 성공했으나, 지난 5월14일 발견한 종달이의 몸에는 또다시 여러 낚싯줄이 대거 엉켜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다음날인 15일 대응에 나섰지만 끝내 종달이를 찾지 못했다. 어미 김리가 다른 무리와 합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린 종달이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 중이다.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조작 의혹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8일 오전 10시부터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사단법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이 이들을 소환한 건 삼부토건 주가 급등 상황과 주가조작 의혹 정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할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이 열렸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란 식으로 속여 주가를 띄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사업 포럼에서 삼부토건은 현지 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당시 포럼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후 삼부토건 주식은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부상하며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엔 당시 삼부토건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포럼에 참여했던 직원 황모씨를, 다음날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재건사업 포럼을 주최한 단체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주가 급등 과정에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회사 디와이디의 경영본부장을 맡다가 2023년 3월 삼부토건의 경영본부장을 겸임한 뒤 대표를 지냈다. 디와이디는 재건 포럼이 있기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삼부토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9일엔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를, 10일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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