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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극우 정치 대 정체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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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7-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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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우파는 프랑스 혁명 이후 세워진 민주공화제를 반대하는 세력에서 출발한다. 우파는 주장한다. 만인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라 주장하는 민주공화제는 인류가 이룩해놓은 위대한 문명을 악한 신분제라며 파괴했다. 공교육을 통해 인민을 하향 평준화된 우중으로 전락시켰다. 성과를 내려면 경쟁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배분해야 한다. 이로 인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좌파는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공화정을 찬성하는 세력에서 나왔다. 좌파는 말한다. 신분제로 대표되는 불평등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게 잘못 구성된 사회 제도의 산물이다. 가변적인 인간 본성에는 평화, 자유, 정의, 복지의 확립을 방해하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도 없다. 온갖 사회 문제는 무지와 잘못 설계된 제도의 결과다. 시장, 국가, 가족, 종교, 학문과 같은 제도를 평등하게 재설계해서 실천하면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
“부담이라뇨. 선생님과 연주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겐 축복입니다.”사제지간인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두 사람은 오는 12일 아트센터인천, 1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15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듀오 리사이틀을 연다. 14∼15일 공연은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0’의 하나다.임윤찬은 8일 e메일 인터뷰에서 “함께 연주한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동시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 둘이 만나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전혀 다른 두 명의 인격체가 만나 많은 시간 고민하고 사투해서 얻어낸 음악 그 자체로 이 연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손민수는 “듀오 리사이틀에서 연주자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두 사람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한다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한 피아니스트들에게는 공감과 신뢰가 요구되는, 낯설지만 소중한 여정”이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인연은 2...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
한·미 정상회담 시기 말 아껴“전쟁 중에도 대화” 북에 손짓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의지를 밝혔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양국의 미래상을 다시 설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순탄치 않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한·일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1998년 체결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양국 협력 원칙 등이 담겼다. 신공동선언이 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올해 새로운 선언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이 대통령은 협력 사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 얘기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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