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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 없는 ‘들러리’ 거부한 안철수···빠르게 ‘탈윤’ 결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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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7-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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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자신에게 혁신의 전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친윤석열(친윤)계의 ‘들러리’로 남기보다 일찌감치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의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과 친윤계에서 이탈한 ‘탈윤’ 세력을 더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전권을 부여받은 줄 알았는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대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책임있는 전직 당 지도부 인사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책이 거부되고, 이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일부 혁신위원 인선이 의결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갈등을 빚으며 혁신위를 운영하기보다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로 실권 갖고 혁신”전대 ‘유리한 구도’ 계산 작용불출마 의사 5일 만에 뒤집어“지지받기 어려울 것” 반응도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로 실권을 갖고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 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당권 도전은 이번 전당대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당원들 사이에 쇄신 요구가 높아졌고,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도 그 색채를 벗으려는 탈윤 세력이 많다는 계산이다. 안 의원 측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영남의 한 의원은 안 의원의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며, 10명 정도의 의원이 도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 의원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열성적으로 돕는 모습에 친윤계로부터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쇄신파로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친윤계 후보들이 난립하면 안 의원의 득표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당에서는 그의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모두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전당대회에 불출마할 것처럼 밝혔다가 5일 만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서 수용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작도 안 하고 그만둘지는 몰랐다. 황당하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다음달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일과 6일 각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 도착한 날 취재진을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과 관련해 1차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세·안전·친절의 3대 원칙 하에 폭염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장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전날 임명된 김 총리가 취임하고 공개적으로 내린 첫 긴급 지시다.
김 총리는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라”고 했다.
김 총리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하라”며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 그는 중앙 정부에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 행정이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5월27일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이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정부는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서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정도가 커, 동해에서 구조됐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바란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서울시가 지난 4일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라는 평가결과만 인용해 센터 폐원의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라는 목표만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주요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 점수 기관들이 대상인 ‘위탁 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재정사업 평가와는 달리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 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을 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온라인 아웃리치(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 지원) 실적이 2021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점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 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로 다음 해 예산을 짜기 전, 예산을 늘릴지 줄일지의 근거로 사용되는 평가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임의적 근거로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종료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운영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을 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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