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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발송 14개국 중 태국·남아공은 그대로, 캄보디아·미얀마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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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7-0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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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의 이미지 파일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기습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서한 발송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14개국 중 일본과 말레이시아(각 25%)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보다 각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25%)·태국(36%)·인도네시아(32%)·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 4개국의 세율은 4월과 같았다.
나머지 8개국의 상호관세율은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가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지난 4월 각각 49%, 48%, 44%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36%, 40%, 40%로 낮췄다.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각 35%), 카자흐스탄(25%) 관세율은 종전보다 2%포인트 인하됐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는 5%포인트, 튀니지(25%)는 3%포인트 내려갔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은 이날 종전과 같은 세율을 통보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 6일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5년 안에 70% 줄여 7~8년 안에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발송하기 직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팀을 미국에 파견했기 때문에 추후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단은 미국산 밀과 대두, 옥수수, 면화, 에너지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총 340억달러(약 46조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지난달 18~20일 대미 무역 협상을 열고 이달 9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미국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오지 않다 세율 인상 통보를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그는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혁신위원장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발표한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합의되지 않았던 인사를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최소 1명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2명의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타진했으나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대상 2명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대선 동안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 정당, 대중 정당, 전국 정당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송언석 비대위를 겨냥해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취약가구 ‘안심집수리’ 지원 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집수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주거 취약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도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장마철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중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가 외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과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600-0700) 전화로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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