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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은 위약금 면제 안 돼…“SK텔레콤 대책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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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7-0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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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보상책으로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TV 등과 모바일 요금제를 결합한 상품의 가입자가 많은데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4일 SK텔레콤의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브리핑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는 모바일 서비스(휴대전화)만 대상이다. 모바일과 TV·인터넷 요금을 결합한 데 따른 그간의 할인액은 해지시 반환(위약금 발생)해야 한다. 해킹 사고의 직접적 피해는 모바일 서비스에 국한되기에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사업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결합한) 유선(인터넷·TV 등)은 이번 해킹 사고와 무관하기에 유선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란 중도해지 때 반환해야 하는 그간의 할인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회사의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어 SK텔레콤이 보상안을 공개하며 “해킹 사고 발생(4월18일 24시 기준)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도 포함됐다.
결합상품 가입자가 많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에서는 모바일 요금제를 TV·인터넷 등과 ‘결합’한 고객의 평균 해지율이 비결합 고객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합상품’이 계약 해지 문턱을 그만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취약한 보안 체계로 해킹에 노출되고, 해킹 인지 후 늑장신고를 한 데다 ‘유심칩 대란’으로 큰 혼란까지 초래했음에도 SK텔레콤은 이 ‘문턱’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SK텔레콤의 이번 보상안을 두고 “여전히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임의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열흘로 제한하고, 매월 데이터가 남아도는 가입자들에게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내놨다”면서 “결합상품으로 인한 위약금 보상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이번 대책은 전국민의 절반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지금 SK텔레콤이 할 일은 ‘고객 감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철저히 사과하고 책임에 상응한 보상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울산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근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사직 사유로 직원들은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등 9가지를 꼽았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현재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까지 일한 뒤 그만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들은 동대표들의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동대표는 직원과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입주민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준 사례도 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울산 북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회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오는 8일부터 12일간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열린다.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라는 올해 슬로건 아래 장편 53편, 단편 120편 등 44개국 173편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에릭 산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우주소녀와 로봇>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소녀와 로봇의 우정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제는 비경쟁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쟁 부문을 도입했다. 올해 한국영화의 상영편수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 장편이 과거 3편 내외에 그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8편의 국내 장편 영화가 상영된다. 한국 단편도 올해부터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20편이 상영된다.
8일 오후 5시30분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배우 문승아와 방송인 오상진의 사회로 개막식이 열린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개막 축하 공연 ‘시네 일루션’을 펼친다.
영화제 측은 올해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 티켓을 없애고 모바일 티켓만 발행한다. 상영작 관람료는 8000원이다. 오는 14일까지 영화의전당 등에서 진행되며 15일부터 19일까지 서부산권인 사하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웨스트 비키’라는 이름으로 계속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송 3법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당과 만나 방송3법 처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의원들과 만나 방송3법 통과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 진위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기획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차후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우해선 안 된다”고,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여러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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