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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도급·가맹·유통…공정위 ‘갑을 문제’ 전담 3개국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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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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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54명 늘어난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국으로 흩어진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와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하도급국으로 모아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1416건 중 하도급 분야가 606건(42.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정책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가맹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맹점주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유통대리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플랫폼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강화를 공약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은 유통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음식·택배 배달기사를 상대로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자동 평가하는 ‘교통안전코드’ 제도가 전면 실시됐다.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펑파이뉴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부터 상하이의 음식·택배 배달기사들은 휴대전화에 QR코드 형태의 교통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코드는 녹색, 황색, 적색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신규 배달기사들은 녹색 코드를 받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과속·신호위반이 누적돼 적색 코드가 되면 플랫폼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없다.
상하이 공안교통안전관리부는 ‘음식 및 테이크아웃 업계 비자동차 교통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4월부터 교통안전코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시스템은 시내 모든 차량, 기사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사고다발지역, 문제 기사, 문제 회사 등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 420명의 배달기사가 ‘문제 기사’로 등록됐다.
상하이 당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배달로 인한 교통위반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42.9% 감소했다며, 배달기사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배달기사의 코드 실적은 곧 소속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도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꿔 배달기사들의 권익도 증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코드는 코로나19 기간 방역정책을 명목으로 지급했던 건강코드와 판박이다. 건강코드 역시 녹·황·적 3색 보안등급 체계로 구성돼 있다. 녹색코드를 유지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황색코드가 되면 건물 출입 등이 불허된다. 적색이 되면 야외활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이 된다.
건강코드는 코로나19 시절을 겪은 중국인들에게 ‘악몽’의 상징이다. 한 지역에 확진자가 폭증하면 주민 전원이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황색코드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이 경우 보건소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녹색코드로 되돌릴 수 있었다.
코드 조작 사례도 있었다. 2022년 6~7월 허난성 정저우에서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건강코드가 일제히 적색으로 변했는데, 일부는 시 방역당국이 개입한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항의 방문이 잇따르자 당국이 통제할 목적으로 코드를 조작했다고 밝혀져 큰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에 “교통안전코드가 실제로는 파업에 참여하거나 플랫폼을 상대로 권익을 주장하는 배달기사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1600만명 넘는 배달기사 권익 문제를 주요 민생문제로 여기고 플랫폼에 공정 계약, 수수료 인상 등을 종용하고 있지만, 파업 등 배달기사들의 직접 행동은 통제하고 있다.
만들어진 서양
서양 문명은 보편 문명이 아니라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배제하고 선택적으로 취사해 만들어진 것이다. 서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4인의 삶을 통해 조명한다. 니샤 맥 스위니 지음. 이재훈 옮김. 열린책들. 3만3000원
마음을 두고 온 곳, 세계의 구멍가게 이야기
오래된 구멍가게를 아름다운 세밀화로 담아내온 이미경 작가의 신작. 10여년간 영국, 프랑스, 모로코, 튀르키예,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등 19개국에서 마주친 이국적이고 친숙한 구멍가게를 그린 작품과 글을 담았다. 향수와 따뜻함이 넘친다. 남해의봄날. 2만8000원
라스트 데이즈
‘작가들이 사랑하는 작가’ 제프 다이어가 사진, 문학, 재즈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쓴 에세이. 60대 중반에 접어든 저자는 예술의 천재들이 말년에 내놓은 성과들에 주목하며 ‘말년의 삶’이 주는 쓸쓸함과 풍요에 대해 성찰한다. 서민아 옮김. 을유문화사. 2만3000원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 문화평론가, 도서평론가, 천문학자, 생화학자 등 자칭 ‘도서관 생활자’ 네 사람이 만났다. 자신들의 삶에서 도서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왜 우리에게 도서관이 필요한지 역설한다. 이용훈·이권우·이명현·이정모 지음. 어크로스. 1만8000원
산빛
<노동의 새벽>의 시인 박노해는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써왔다. 이번 책은 에티오피아의 산능선, 안데스 산맥의 깊은 계곡, 인도네시아의 화산, 볼리비아 탄광 마을, 파키스탄 고원의 만년설산 등을 담았다. 느린걸음. 2만2000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그는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혁신위원장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발표한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합의되지 않았던 인사를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최소 1명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2명의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타진했으나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대상 2명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대선 동안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 정당, 대중 정당, 전국 정당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송언석 비대위를 겨냥해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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