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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매기려는 미국…정부 “한국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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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7-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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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 등은 미국의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로 올해 6월 전국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평균온도는 22.9도로 평년(1991~2020년)보다 1.5도 높았다.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6월(22.7도)을 0.2도 차이로 제치며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부터 평균기온 순위를 산출한다.
지난달은 평년보다 높은 평균기온을 보인 날이 다수인 가운데, 특히 지난달 27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폭염’이 들이닥치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해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며 “지난달 말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한여름’ 날씨가 시작됐다. 27일 남부지방, 28일 충청도, 2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 시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랐고, 29~30일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어느 6월보다 높았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이상인 ‘열대야’도 일찍 찾아왔다. 지난달 18일 강릉을 시작으로, 19일에는 대전, 광주, 청주, 대전, 대구,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6월 전국 폭염일수는 2.0일, 열대야 일수는 0.8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6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2.8일), 열대야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2년(1.2일)이다.
장마는 평년보다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찾아왔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6월19일 제주에서는 지난달 12일 장마가 시작됐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각각 6월23일과 6월25일인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19~20일에 첫 장맛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필리핀 부근에서 활발해진 대류,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이 이른 장마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장마는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의 티베트고기압과 세력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세가 가팔라 장맛비가 일찍 내린 데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도 빠르게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수일수는 10.5일로 평년(9.9일)과 비슷했다. 강수량은 평년 대비 126.6% 수준으로 많았다. 지난달 상순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중순 이후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린 영향이다. 13~14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방, 20~21일에는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14일 부산에는 시간당 61.2㎜의 비가 내려 6월 1시간 최다강수량을 경신했다. 21일 정읍과 남원에서는 각각 136.3㎜, 174.9㎜의 비가 와 일 강수량 1위 경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원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한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사 내부 증언이 공개되면서 김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현역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증언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령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 사령관이 작전 공유 범위를 줄인 것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드론사 내부 보안 강화에 신경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침투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드론사 내부 증언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과 드론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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