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의류 공장 화재로 ‘3개동 전소’…3시간20분 만에 불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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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119 신고가 잇따랐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등 17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52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5분쯤 초기 진화를 했다.
이날 현장 기온이 36도에 달해 소방 당국은 폭염 속 대원들의 건강 관리와 휴식 공간 지원을 위해 회복지원 버스를 배치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에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이 의원에게도 청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YTN 인수대금을 4000억원으로 특정해 통일교 내부에서 모금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전씨 관련 의혹 사건들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전씨와 윤씨가 나눈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이첩받았다. 이첩된 자료엔 2022년 4~8월쯤 전씨가 윤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포함됐다. 전씨가 윤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과 점심 자리를 제안한 기록도 확인됐다.
실제 이 의원은 문자 메시지 등이 오간 이후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국회에서 말했다. 이 의원은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김장현 당시 한전KDN 회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YTN 인수에 약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정보를 받고 인수대금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윤씨가 방송국 인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예산 확보에 나섰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모금 단계에서 원로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윤씨와 전씨는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하다”며 YTN 인수를 논의해왔다고 한다. 윤씨는 통일교에게,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보도를 할 방송국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22년 8월 전씨에게 김 여사와의 만남을 부탁하면서 “여사님과 VIP(윤 전 대통령)를 위해 방송국(인수) 등 큰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청탁 사유’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을 적시했다. 이와 별개로 전씨와 윤씨의 대화에서 이 의원이 언급된 만큼 이 의원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전씨와 7~8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YTN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눈 적 없다. (전씨와) 그런 얘길 할 사이도 아니고 (방송국 인수가) 내 소관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씨와는) 사적인 일로 한 번 대면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홍수, 가뭄 등 지역 간 재난 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청년세대가 무기력이나 상실감, 분노를 경험하는 ‘기후 불안’도 주목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다.
8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연 ‘기후보건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 예정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생태와 보건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을 분석해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평가보고서를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발간해오고 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5’는 올해 발간 예정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재난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수량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면서, 위도·경도와 같은 지형적 요인이 지역별 강수 특성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 및 가뭄의 빈도·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변화는 산림업·농업 자원의 대대적 변화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침엽수림과 혼효림 면적이 감소하고, 활엽수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탄소모형(KO-G-Dynamics)을 통해 한국의 미래 산림탄소 흡수량 변화를 예측한 결과, 연간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고 산림재해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물의 재배면적과 병해충 발생 위험도 달라지고 있다.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종 분포가 변화하면서, 재배면적이 광범위한 작물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새로운 병해충 및 잡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의 경우 주요 상업성 어종 서식지와 어종의 출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특히 해조류 양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는 한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점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기온변동, 열대야 등 기온 관련 현상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기상재해, 대기오염, 매개 감염병, 정신건강 위기 등 다양한 건강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 교수는 “이로 인한 건강 피해는 지역적·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상재해, 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미래의 건강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관련 보건 부문 정책 대응에 대한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센터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산불 등은 트라우마성 사건이 돼 우울, 불안,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2019년 강원 산불 당시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산불 경험자의 65%가 불면을, 58%가 불안 증상을 겪었다. 산불 경험자의 4분의 1가량은 정신적 고통이 중등도 이상이었으며, 13%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심 센터장은 “최근 들어 주목해야 할 문제는 기후 불안(climate anxiety)”이라며 “기후 불안은 주로 청소년, 청년세대에서 나타나고, 무기력감이나 상실감 분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후보건영향평가에 정신건강 지표와 미래 예측 분석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기후재난 심리지원 체계 정립과 지역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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