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소치과 안양 인덕원치과

미 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에 “미국 기업만 표적 삼아”···관세협상 쟁점 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7-08 12:16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이 향후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도 디지털 교역 장벽의 예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거론한 바 있다.
집권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는 결국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서비스세를 정식 시행 몇 시간 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에 미국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려 사경과 조선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8일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공개했다. 사경은 이미 국내에서 보물로 지정된 것과 동질의 화엄경이며, 시왕도는 현전하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로 가치가 높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고려 사경(寫經·불교 경전을 유포하거나 공덕을 쌓기 위하여 베낀 경전)이다.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되었고,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으며, 한역본(漢譯本)으로는 진본(晉本), 주본(周本), 정원본(貞元本)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당나라때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한역한 주본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화엄경의 주존불(主尊佛)인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되었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정독만달아(鄭禿滿達兒,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로 가서 관직에 오른 환관)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경 작업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하여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변상도(變相圖, 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는 5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양옆에 여러 보살들을 배치하고, 금강당보살이 회주가 되어 도솔천궁에서 5번째 설법을 하는 장면이다. 나머지 4개의 화면에는 비로자나불이 보리수 아래,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등을 넘나들며 설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변상도의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수준 높은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번에 돌아온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뒤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하여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하였다. 현전하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시왕도>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인 수집가 이리에 다케오가 자신의 소장품을 수록한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幽玄齋選韓國古書畵圖錄)>에 해당 유물이 소개된 바 있다. 각 폭의 화기에 제작 시기는 없으나, 시주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민간 발원으로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영화 <신과 함께>에도 등장하는 열 명의 시왕은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한다. 이번 환수본의 ‘시왕’은 중후한 체구에 근엄한 표정이 섬세하게 표현되었으며, ‘옥졸’은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신체에 힘껏 체벌을 가하는 형상이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된 문양을 따르고 있다.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각 폭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시킨 한편,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비교적 작게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옥 장면이 고려후기 <시왕도> 도상과 유사하나, 제5염라왕도와 제6변성왕도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도상과 다른 독특함을 보여준다.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직사각형의 판에 많은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염라왕이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시왕임을 의미하며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제6변성왕도는 확탕지옥(쇳물이 끓는 솥에 삶기는 고통을 받는 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세계의 연지(蓮池)로 바뀌고 그 속에서 화생(化生)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연화화생(연꽃이 만물을 화생, 다시 탄생시킨다는 불교적 생성관)’이 지옥 장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에 처음 발견된 사례이다. 지옥에서도 죗값을 치르고 뉘우치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작품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해 향후 다양한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와 뜻깊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탓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잔뜩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소비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었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9.38%) 이후 최고치였다. 특히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률이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진입 문턱이 비교적 낮아 창업이 활발했던 업종에서도 폐업이 늘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 여력이 바닥나자 복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른 건 무너진 민생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지원안도 담겼다. 더 늦기 전에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처방’인 셈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쿠폰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저소득·금융 취약층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다만, 민생회복 쿠폰은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대책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다. 정부는 차제에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경제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이 2028년까지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들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동안 서측의 공연장 및 편의시설 위주로 활용됐다. 동측의 숲과 수변공간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했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을 통해 노들섬 전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노들섬의 지상부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체험·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수변부는 산책로와 수상정원, 미디어 시설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공간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축이자, 한강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체적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
생태계 교란식물이 번식한 동측 숲공간은 자생수종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한다. 서울시는 세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3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섬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사이월드] ‘12일 분쟁’ 후 중동 재편 열쇠 쥔 사우디, 카타르, 시리아 25.07.08
다음글MAGA? 나가!…미 국립과학재단, 건물 뺏기고 거리 나앉을 판 25.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