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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에 “장애인 누워 이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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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7-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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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28일 심한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펼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견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제장에게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6월 장애인들은 서울·인천 지차제장 등이 누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피해자들은 장애인콜택시에 하지를 들어주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침대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침대형 휠체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침대형 휠체어 신청 건수는 연평균 583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서울·인천 등에는 침대형 휠체어가 고정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11월 서울·인천시 인권보호기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라”고 각 시에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등에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달리 취급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5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위한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으므로 진정은 기각한다”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작·인증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공백기가 없도록 각 지자체장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광주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서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대학 관계자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평생교육원 출입을 통제하고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메일 발신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80%가량 상실했다는 하마스 보안군 고위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고 B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 장교는 BBC에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하마스의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이 붕괴했고, 지도부의 95%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가자전쟁 첫 주에 부상을 입어 임무에서는 물러난 상태라는 그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안보 구조가 거의 남지 않으며 9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도부가 모두 사망했다”며 “현역에 있던 인물들도 모두 전사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여왔다.
이 고위 장교는 하마스가 올해 초 이스라엘과의 57일간의 휴전 당시 정치·군사·안보 위원회를 재구성하며 조직을 재편성하려 시도했지만 지난 3월 휴전 연장 협상 결렬 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남은 지휘 체계를 공격해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 장교는 “보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디에도 통제가 없다”라며 치안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하마스의 가장 강력한 보안 기관인 ‘안사르’를 약탈했고 매트리스, 심지어 (건물의) 아연판까지 모든 것을 훔쳤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경찰도, 보안군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마스의 통제력은 ‘제로’(0)이다. 리더십도, 지휘도, 소통도 없다”라며 “월급은 밀리고, 받는다고 해도 쓸 수도 없다. 월급을 받으려다 죽는 사람도 있다. 완전 붕괴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이 장교는 치안 공백 상황에서 지역 부족과 연계된 무장 단체가 점차 영향력을 얻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들 단체는 자금과 무기,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남부를 중심으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단체는 베두인족 출신의 전과자 출신 야세르 야부 샤바브가 이끄는 조직으로, 최근 이스라엘이 이 조직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가자지구 소식통은 야부 샤바브가 하마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무장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가 토요일인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렸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에 앉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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