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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복원, 검사 중용…정부·범여권 ‘검찰개혁’ 두고 균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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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7-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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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가 없다” 등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추경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추경이 편성된 만큼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주장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 중이었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로 인도했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직원 A씨는 “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이 안 온다”고 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하는 B씨(45)도 “문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22.17포인트(-0.94%) 내린 4만4406.3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37포인트(-0.79%) 내린 6229.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8.59포인트(-0.92%) 내린 2만412.52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또 오는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관세 불확실성 우려가 다시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들 국가에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출 것을 압박했다.
이날 서한 공개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종목코드 EWY)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장 대비 3.62%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도요타자동차와 혼다자동차 주식은 각각 4.02%, 3.86% 하락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여파로 이날 6.79% 급락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에 대해 ‘신뢰 회복’과 의대생 복귀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정 대화가 빠르게 진전될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추리기 위한 내부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것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말하면서도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례 회견에서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각 의과대학도)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말했다.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조사하는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은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등 11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시간과 특혜 논란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공의 내부에서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는 것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 역시 정부가 유급·제적 조치 철회 등을 해줄 경우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주말 사이 2022년 2월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러시아의 군 시설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체복사리의 군수산업 시설인 브니르-프로그레스와 보로네시주 보리소글렙스크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브니르-프로그레스는 위성·레이더 신호를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는 곳이며, 보리소글렙스크 기지는 수호이(Su)-34, Su-35S, Su-30SM 전투기가 주둔하는 기지다. 우크라이나군은 활공 폭탄과 훈련용 항공기 등이 있던 격납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5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데 대한 대응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이란제 샤헤드형 드론과 모방 드론 총 539대, 탄도·순항미사일 11기를 동원했다. 주요 목표는 수도 키이우였으며, 공습으로 주우크라이나 폴란드 대사관 일부도 피해를 보았다.
특히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 직후 발생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통화에서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습경보가 트럼프-푸틴 통화 보도와 거의 동시에 울렸다”며 “러시아는 다시 한번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세웠던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공약에 대해 취임 후에는 “당시 발언은 다소 과장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중동의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로 미국의 외교·군사적 여력이 분산된 가운데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러시아는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도 이어졌다. 6일 dpa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에서는 밤새 여러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키이우와 북동부 수미 등지에서도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야간 폭격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력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키이우 시민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묵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도 끊긴 상황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군사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양국은 지난 2월과 4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원래 3차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미국과 다음 협상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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