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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2개국에 ‘최후통첩성’ 서한…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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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7-0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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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번(4월) 상호관세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는데, 개별적 통지를 통해 그 충격을 조금 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관세를) 복원한다는 것도 그사이 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여지를 없애는 것도 서한을 개별 국가에 차례로 보내는 목적이라고 봤다. ‘트럼프 서한’이 협상 압박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한의 목적이 협상 압박인 만큼 한국이 트럼프 서한의 ‘수신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뒤 교섭 상대방을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국을 ‘벌을 줘야 하는 국가’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본보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서한을 받게 되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며 “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을 할 정도로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서한 자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서한’ 대상국에 포함됐다면 고율의 상호관세를 떠안은 채 향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일(현지시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견해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2021년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숫자 ‘456’이 적힌 초록 트레이닝복은 배우 이정재(53)의 상징이 됐다. 그가 연기한 주인공 성기훈은 지질하고 때론 멍청한 선택을 일삼지만, 선한 본성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인물이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완결편인 시즌3가 지난달 27일 공개되며 시청자들이 성기훈과 함께한 5년의 여정도 끝이 났다. 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재는 “시즌1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둔 덕택에 (다음에는) 어떤 메시지와 재미를 드려야 할까 고민도 컸다”며 “개인적으로는 ‘인간을 어디까지 믿고 나의 양심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고 했다.
시즌3의 기훈은 임신 중 게임에 참가한 준희(조유리)가 낳은 갓난아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마지막 게임에서 그는 딜레마에 빠진다. 한 명 이상을 구조물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하는데, 남은 것은 기훈과 아이 둘뿐이다. 그는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탈락을 자처한다.
이정재는 이 선택에 대해 “결국 기훈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간 것”이라고 봤다. 총 22개의 에피소드를 거치며 기훈은 사람을 배신하기도, 죽이기도 한다. 이정재는 무결하지 않은 기훈을 설명할 때 ‘양심’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기훈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양심을 선택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황동혁 감독이 선택한 결말에도 존중을 표했다. 이정재는 “시즌을 더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대미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마지막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다”며 “대본을 끝까지 읽고 황 감독의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작가주의적 면모를 느꼈다”고 했다.
극 중 기훈은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라면서 “사람은···,”이라고 한다. 이정재는 황 감독에게 그 뒷말을 채워보자고 몇 번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독의 의도대로 빈 공간으로 문장을 맺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기훈의 복합적이고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짧은 한 줄에 담기 어렵더라”고 했다.
이정재가 기훈을 대신해 채워본 말은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서 게임을 시키고, VIP들은 그걸 지켜보잖아요. 게임장 안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게 만든 이 게임 속에서 끝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으로 기훈의 마지막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극 중 최고의 빌런(악당)으로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을 꼽았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이미 한국의 톱스타였던 이정재는 전 세계적 스타가 됐다. 2022년에는 한국·아시아 최초로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이 됐다”며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체험한 것도 그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작품 전후로 자신이 크게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 일을 하며 성공했던 작품도 그렇지 못했던 작품도 있었죠. 그런데 큰 성공만 바라고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차기작인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을 언급하며 “현재 하는 작품에 충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남긴 영향이 오래갔으면 하는 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제 제대로 알려지게 된 한국 콘텐츠가 꾸준히 알려지면 좋겠다”고 했다. 2022년 영화 <헌트>로 감독 데뷔를 하기도 한 그는 “한국 영화를 더 알리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
“<오징어 게임>은 갑자기 문이 열린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죠. 저도 작품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문이 좁혀지거나 닫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용 | 정상외교 속도전…겉치레 벗은 현장행보 눈길통합 | 여야 회동 등 차별화…여의도 대치전선 걸림돌개혁 | 3대 특검 일사천리…기득권 반발 넘는 게 관건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당선증을 받아든 즉시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읽는 키워드는 실용주의와 통합, 개혁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힌 후 국정 전반에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내세웠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입법 권력 독주 프레임을 극복하면서 공약 이행과 협치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난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①실용주의…“유연한 실용정부” 공언
‘대통령의 30일’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속도전으로 국정에 나섰다. 지난달 4일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한 게 대표적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이어가되 북·중·러와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점 역시 실용을 깔고 있다. 취임 11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4일’ 일정으로 참석했다. 정상(급) 회담만 10차례 소화하며 한국 정상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다.
인사에서도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을 국무위원에 내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위주로 뽑으면서 ‘실용’을 인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행보에서 불필요한 겉치레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추상적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논의 진척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실제 성과에 따라 수시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 신호가 누적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정책 속에 안보와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 역시 숙제다.
② 협치·통합…“분열 정치 끝내야”
12·3 불법계엄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간 통합 메시지에 집중했다.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취임선서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났다. 22대 총선 참패 전까지 제1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쏟아진 비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석을 찾아 악수를 나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부 수반이 공개회의에서 선출 권력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을 유임한 것도 실용 기조와 함께 통합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전선은 통합과 협치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면이 본격화할수록 심화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경 반발로 협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③ 개혁과 원상복구…“완전히 새로운 나라”
이재명 정부는 전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계엄 진상을 밝히고, 전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고, 내란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을 공포했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격 중지했고, 북한의 호응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은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결국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데, 검찰과 야당 등 이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을 설득해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송 장관 유임 결정 이후 나타난 진보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검찰개혁을 지켜보는 조국혁신당의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여러 곳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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