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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부하는 업무상 과실 인정했는데 법정에 선 임성근은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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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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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 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 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음 재판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경기 화성시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분관을 건립한다.
국가유산청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일 화성시청에서 고궁박물관 분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 시대와 대한제국기의 왕실 유물을 주로 보존·전시해 온 고궁박물관은 2005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내에 문을 열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소장품이 늘어나 수장고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소장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분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분관 건립 예정지는 적정한 수장 공간을 확보하고,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연계해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결정됐다.
박물관은 “입지 여건, 조선 왕실 문화와의 연계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를 분관 건립 예정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건립 장소는 ‘화성 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부지 약 2만5000㎡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능인 융릉, 정조와 효의왕후가 묻힌 건릉,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고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세운 용주사와 인접해 있다.
화성시와 LH는 박물관 건립 부지를 국가유산청에 무상 귀속하는 등의 협력을 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경기 남부권 최초의 국립박물관 건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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