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1월 소비자물가 ‘들썩들썩’…석유류·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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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다 8월에는 1.7%로 둔화했지만, 9월에 다시 2.1%로 반등했고 10월에는 2.4%를 기록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하며 1년5개월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입 축산·수산물, 수입 과일이 환율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귤(26.5%)과 사과(21.0%) 등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갈치(11.2%), 고등어(13.2%) 등도 수입산 가격이 오르며 10%대 상승세를 보였다.
공업제품은 2.3% 올랐다. 특히, 석유류가 5.9% 뛰면서 올해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고환율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석유류 상승은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가공식품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수입 농축수산물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3.0% 뛰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8%, 외식 제외 서비스는 3.1%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어류·조개류·채소·과실 등)는 4.1%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저 효과와 기상 악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생활물가도 높아진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5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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