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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탈시설 장애인들, 지역사회 속 ‘자립생활’ 만족도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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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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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오늘도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싸웠다. 조용히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2024년 6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한 그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독립했다.
처음 혼자 살 집을 찾았을 때는 “너무 좋아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다”고 한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독립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실수도 있었지만 A씨는 “밤이 되면 가끔 무섭지만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좋다”고 했다.
시설을 나와 자립한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장애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시설 자립장애인들을 조사한 결과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4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첫 조사인 2023년(3.90점)보다 높아진 결과다.
광주시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시범사업과 연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62명이 시설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존감도 높아졌다.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평균 4.28점으로 조사됐다. ‘내 인생의 여건은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도 평균 4.07점을 기록했다.
황정하 전남대 교수는 “장애인 소득지원 사업과 각종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상담과 지원 업무를 총괄·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이 지속해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본격 재추진한다.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에서 남산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360도 전망대’가 조성된다. 하늘숲길·북측숲길을 포함한 1.9㎞ 구간의 산책로도 추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계획으로, 총 4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된다.
시는 연내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주민공청회를 거쳐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남산의 접근성 개선, 시설·콘텐츠 정비,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이다.
서울시는 우선 행정소송으로 멈춰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는 10인승 캐빈을 총 25대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모차 이용객도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9일로 예정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해야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한국도삭공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한국도삭공업은 지난 63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운영해왔다.
시는 남산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운영수익을 ‘지속가능한 생태·여가기금’으로 조성해 남산복원과 여가공간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360도 전망대’가 새롭게 설치된다. 광장 상부는 전망대로 기능하면서 하부는 쉼터로 조성한다. 여기에 야간조명과 미디어월이 설치된 순환형 둘레길이 연결돼 낮과 밤 언제라도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한편 1961년 지어져 예장자락 경관을 가로막고 있던 예장공원 인근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도 철거에 들어간다. 소방재난본부 철거를 통해 예장자락~남산 정상부 경관을 회복하는 동시에 남산의 다양한 생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 온 ‘남산’의 가치가 다시 서고,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며 “남산 복원을 계기로 서울이 세계 5위 글로벌 도시에 올라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탈퇴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인 거냐?”고 말했다.
안창준씨(25)도 2022년 쿠팡을 불매하며 탈퇴했지만, 이번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안씨는 ‘쿠팡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직원 개인정보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는 이렇게 허술하게 다뤘다는 사실이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김씨와 안씨처럼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들까지 유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청,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신분증 재발급 등 ‘셀프 방어’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탈퇴 회원 정보를 5년씩이나 보유할 이유가 있냐”, “이러면 탈퇴 의미가 없다”, “법이 개인정보를 기업에 장기보관하라고 허용하는 꼴”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탈퇴자 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이유는 현행 법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탈퇴했다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 요청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거에는 휴면 회원 정보도 분리 보관 대상이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휴면 회원으로 전환돼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제가 폐지되면서, 기업이 자체 정책에 따라 휴면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정책 변경 시 회원에게 사전 안내만 하면 된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보관된 탈퇴 회원 정보까지 유출됐거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년이 지난 소비자 피해 구제, 제품 보증 등을 위해선 구매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오래된 거래 내역이 소비자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기록의 ‘존재’ 자체가 권리 보호 장치가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데이터 세분화 관리’를 제시했다. 저장 기간, 열람 권한, 보안 단계 등을 ‘목적’에 따라 차등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도 분산 투자하고 군사 기밀도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는데,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쿠팡 때리기’로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변호사는 “보안 시스템은 대부분 외부 보안업체 제품에 기반하고, 제로데이 공격(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아직 보안 패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인터넷 쇼핑이 시작된 지 3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업 책임만 묻고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기술 지원, 보안 인프라 강화, 데이터 관리 기준 재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비자만 불안한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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