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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기자칼럼]국민의힘이 꼭 답해야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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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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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공교롭게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이 되기 하루 전인 2일 열린다. 영장의 발부 여부는 3일 새벽쯤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영장 발부 여부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불법계엄 후 1년여 탄핵,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이 복잡하게 흘렀을수록 질문은 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많은 의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추경호 의원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당신들은 왜, 그날 국민의힘 당사 혹은 국회에 있었는데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추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 결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추 의원은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그때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불참 의원 90명 중 김대식, 김희정, 송언석, 신동욱,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 추경호 의원은 심지어 국회에 있었다. 이 밖에 나경원 의원 등 30여명은 국회에서 10분 거리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있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추 의원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의심스럽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양측이 진술을 거부하는 한 표결 불참의 동기를 알 수 없지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보다 행위의 결과다.
맞지 않길 바라면서 추정되는 답을 말해본다. 계엄이 성공할까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당시 집권여당으로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성공했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을 경우 불이익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던 것 아닌가.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던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계엄 긍정 의사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추 의원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충격적이다.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유력 정치인들이 벙커로 잡혀 들어가고 비판언론으로 찍혀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된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은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고 광장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군대와 대치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할 경우를 대비했든, 작게는 계엄의 실패를 막아주려 했든, 계엄의 성공을 기대했든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역사에 기록됐다. 불법계엄 1년,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도리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 농성장을 차리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셀프 조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사를 축소·은폐한 채 마무리하려는 12월4일 예정 공청회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를 원한다”.
조사위가 아닌 유가족 말 들어야
유가족들은 사고조사위원회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있는 규정대로 “사고 조사 상황 및 피해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밀실 조사, 셀프 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기관이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20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7월의 이 만남이 빈말이 아니며 재난 없는 나라,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겪었던 배신의 과정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또한 고스란히 겪고 있다.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둔덕’에 대한 조사마저 흐지부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온 사고조사위원회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공청회를 강행하며 “유가족 발언 금지”를 통보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무안공항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올라와 농성장을 차리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5조 제3항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16가지로 정리해 열거하고 있다.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벌이는 행태는 이 법률안의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당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나 국토부 관료들의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금 조사위원회가 보이는 행태는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재난 거버넌스 시민과 함께 구축해야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는 25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상설 조사기구이지만, 이 두 조사기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의심받아왔다. 그 외에 23개 조사기구는 비상설적인 기구로 거의 용역 수준이라서 책임감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재난참사를 경험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행태를 반복할 수 없다.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 그리고 이행 점검의 권한이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며, 이행 점검도 해나갈 수 있다. 재난참사가 날 때마다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삭발하고, 오체투지하는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 뒤에도 재난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난안전체계를 새로 짜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재난 거버넌스를 시민들의 참여 속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넘어 민주주의를 다시 확고히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겨울바람을 맞으며 삭발과 농성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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