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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동맹국 때릴 땐 언제고···트럼프 행정부 “중국 희토류 통제에 함께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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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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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일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로 다급해지자 뒤늦게 동맹 규합에 나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스마트폰에 중국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이것은 (미·중 갈등이 아니라)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은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 동맹들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 경제와 중국은 디커플링 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 전선’을 넓히기 위해 동맹의 연합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실제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시행하진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예상을 내놨다.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미·중 충돌에 대해 두 나라가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금융시장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장기화로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 자신한다. 반대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에 세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면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후에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해 지난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 성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맷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협상 기조를 포기하고 1기 행정부 때처럼 공세적 태도로 돌아설 경우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5%를 기록했다. 2주 전(9월29일~10월1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8%,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긍·부정 평가가 각각 28%, 29%로 비슷한 반면 중도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48%로 부정 평가 응답(37%)보다 우세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49%,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특검에 대해 수사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를 나타냈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됐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사람들과 대화 주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자리, 취업, 창업, 먹고사는 문제 등 경제 이야기’가 56%(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혼, 출산, 육아, 노후 등 가족 이야기’(43%), ‘정치인, 정당 등 정치 이야기’(30%), ‘집값, 전월세 문제 등 주택·부동산 이야기’(27%) 등의 순이었다. 지난 설 조사 대비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는 응답은 26%포인트 줄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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