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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다시 고환율 비상에…고위험 ETF 들여오고 증권사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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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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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당국, 서학개미 국장 복귀 촉진…‘투자자 보호’ 규제 완화엔 우려시중은행엔 달러 예금 줄이도록 유도…원화로 환전 땐 90% 우대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을 웃돌자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달러 예금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장 복귀를 촉진하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시중은행 외환 담당 임원을 소집해 달러 예금을 부추기는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제공하는 혜택 확대 방안을 은행권에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3000만달러로, 2024년 말보다 9억1700만달러 불었다.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자 달러를 예금 형태로 보유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들도 원화 환전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해외 광고비를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할 경우 원화 환전에 90% 환율 우대 등을 적용하는데 이 혜택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해외여행 특화 외화 예금인 ‘위비트래블 외화 예금’의 달러 금리를 1.0%에서 10분의 1 수준인 0.1%로 내렸다.
미국 등 해외 증시로 향하던 자금 물꼬를 국내 증시로 돌리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배율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상품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은 허용되지 않는데,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허용하고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규제 손질 이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등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해외 영업 실태 점검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토스·키움증권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현장 검사했다.
과도한 해외 주식 마케팅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증권사의 해외 영업을 단속하면서 고위험·고배율 ETF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험·고배율 상품은 특히 변동성 장세에서 원금 손실 등 우려가 커지는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통합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이미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한기호(국민의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강원지사는 향후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의 무관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북은 인접한 광역시가 없어 구조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에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이날 10대 규제 완화 및 특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R&D병원 예타 면제 및 지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조기 착공,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충북아트센터 포함 문화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구름다리, 전기도선 포함한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시도지사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입지·이용 제한 완화 특례, 자연공원법 적용에 대한 합리적 조정 특례 등이다.
김 충북지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 충북의 소외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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