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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책과 삶]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 한국, 어떻게 생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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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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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미사일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늘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싸움이다.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핵심광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자원 부국들은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국 산업을 지키는 데 힘을 쏟는다. 과거 석유 전쟁이 총탄으로 이어졌다면 오늘날의 싸움은 ‘공급망’을 장악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
광물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연구해 온 저자는 광물 경쟁이 어떻게 산업과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번졌는지를 촘촘하게 보여주며 첨단 산업의 일상성과 지정학의 거대한 흐름을 연결한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AI와 반도체는 핵심 광물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문제는 단순히 ‘더 많이 캐느냐’가 아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정제·가공 단계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를 무기 삼아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공급망이 미래 산업의 패권을 가르는 새로운 전장이 된 이유다.
그린란드 빙하 아래 잠든 희토류, 니켈 수출을 통제하며 산업을 키운 인도네시아, 리튬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칠레, 공급망 재편에 나선 유럽까지, 책은 각국의 자원 전략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를 들어 공급망 위기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경고한다. 공급망 내재화와 재자원화, 협력을 넓히는 외교 등 현실적인 해법도 함께 제시한다.
광물이 외교와 안보의 무기가 된 시대, 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는 “광물은 땅속에서 캐지만, 공급망은 사람과 기술로 만든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생존 전략은 결국 인재와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연일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이 타결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조건을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미 통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으라는 거듭된 요구인 셈이다. 미국은 전날 대만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세 인하를 직접 연계시켰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그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는 러트닉의 반도체 야심은 가히 ‘강탈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이런 ‘추가 신호’들은 한국 정부·기업으로선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안전장치를 지키는 게 관건이 됐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든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최혜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를 협상 지랫대로 삼아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뜩이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환율 불안이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시설이 미국에 추가 건설된다면 국내 산업 기반과 일자리 부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 시대다. 미국이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관세 압력과 추가 요구에 대해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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